의료질 평가지표, 정부 입맛대로?‥"지표 패널 구성해 개선"

의료계, "의료질과 관련 없이 정부 추진 정책, 지표로 포함시켜" 의혹 제기
정부, "합리적이고 투명한 평가지표 마련 위해 이해 당사자 포함한 지표 패널 구성"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4-08 06:02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질 평가지원금 배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의료질 평가 지표에 '의료질'과는 관련이 적은 정부 추진 정책들이 포함되는 데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5년 차에 접어든 의료질 평가지원금제도를 놓고 다양한 개선 방향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도 지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시작되었지만, 의료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목적 아래 시행되고 있는 의료질 평가는 의료 질 향상 노력에 대한 의료기관의 '성과보상지불 모형'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의 평가지표는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의 다섯 영역을 평가하는 5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평가가 시작된 지 5년이 지나 지금, 해당 지표들이 과연 '의료의 질'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한 의료기관 관계자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면서, 의료질 평가지표에 연명의료 자기 결정 존중 비율 등 법과 관련된 지표가 갑자기 들어갔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가 더디면서, 그와 관련된 지표가 갑자기 추가됐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싶거나, 성과가 잘 나오지 않는 제도를 평가지표에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정부 추진 정책의 하나인 진료협력체계 운영,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인증 여부 등이 지표로 포함됐고,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전공의 인권 문제 및 신생아중환자실 등도 사건 이후 평가지표에 도입됐다.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병원 관련 학술대회 'Korea Healthcare Congress(KHC)'를 통해 의료질 평가 지표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며, 평가지표의 관련성 제고와 고도화를 위해 퇴출 지표를 선정하고 의료 전문가와 의견수렴을 통해 신규 지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공공성 부분과 교육수련, 연구개발 부분은 의료 질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만큼, 환자안전 및 의료 효과성, 환자경험, 의료 형평성 및 지원활동 등 관련 지표로 평가 영역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의료계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며 의료질 향상 효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환자 중심으로 평가 지표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지표 점검의 필요성에 대한 의료계의 지적에 공감하며, 실제로 의료질과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 되는 지표도 있다. 정부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끌고 나가야 하는 지표들을 평가 지표에 포함한 것도 사실이다"라고 인정했다.

그는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지표의 추가와 삭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표 패널'을 구성하고자 한다. 정부와 의료기관, 환자 대표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지표 패널을 통해 의료질 평가 지표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관련 기사

[종합병원]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실명인증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조운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