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 급여 시작부터 잡음‥자보 브레이크에 한의계 '당혹'

국토교통부·심평원, 자보 치료 기간 중 20회로 제한‥"과잉진료 방지"
한의협, "보험업계 일방적 주장 따른 조치‥환자 치료 제약 있어" 반발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4-08 11:37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오늘(4월 8일)부터 적용되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이 시행일부터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인정 횟수를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제한'하고, '복잡추나 인정 질환을 건강보험의 복잡추나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 안내'를 발표한 것이다.
 
한의계의 지지와 정부의 의지 속에 추진되었던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 시행을 사흘 앞두고, 급작스럽게 발표된 해당 행정 해석에 한의계는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추나요법은 본래 자동차 보험에서 별다른 제약 없이 적용되던 한의 요법이었으나,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추나에 대한 국민들의 과잉진료가 우려된다는 지적과 함께 자동차 보험에도 건강보험에서와 동일한 이용 제약을 추가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보험업계는 최근 자동차 보험에 추나요법이 포함되면서, 한의계의 자동차 보험 진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보험업계 관련 연구 기관인 보험연구원은 "건강보험 변경안에서는 급여대상 질환, 수진자당 추나요법 이용 횟수, 시술자당 인원 제한 등을 정하고 있고, 추나요법의 과잉진료를 우려해 높은 본인부담률을 지우고 있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환자본인부담이 없어 추나요법의 과잉진료를 통제할 수 없다"며, 자동차보험에서도 추나요법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보험업계의 주장대로 사실상 추나요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자동차 보험에 이 같은 제약이 적용됨에 따라, 한의계는 사실상 추나요법을 환자에게 시행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8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행정해석은 국민의 소중한 진료권을 도외시한 채 보험업계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즉각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추나요법의 인정 횟수를 일방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행정해석을 따른다면, 20회의 시술횟수를 다 채운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완치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을 통해 더 이상의 추나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국가가 스스로 가로막고 통제하는 것이며, 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나요법 급여화를 추진한 본래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처사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계는 이번 행정해석이 시민단체나 한의계 등 관련 단체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험재정이 과다 지출될 것이라는 보험업계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여 행정해석을 발표했다고 반발했다.

한의협은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인 시각에 행정해석을 공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파렴치한 행위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곳인지, 손해보험사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곳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라며, 이 같은 행정해석은 국민의 건강권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의계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한의 분야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정책이 추나요법 급여화였던 만큼,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한의계의 대응이 너무 늦었던 것은 아니냐는 아쉬움도 나오고 있다.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견제가 심했던 만큼 보다 발 빠르게 이 같은 논의를 저지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의협은 "환자와 한의계, 보험업계 등 각 분야의 합의에 따라 국민에게 최대한의 진료편의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행정해석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 같은 합리적인 제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국민의 이름으로 총력 투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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