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 요법 자보 제약에 국민 치료권 박탈‥한의계 "졸속 행정"

"국토부 추나 요법 행정 해석은 국민 치료 선택권 제한"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4-08 14:04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보험에서 추나 요법에 제한을 거는 행정 해석을 발표하면서, 그간 별다른 제약 없이 자동차 보험에서 추나 요법을 이용하던 환자들은 하루아침에 추나 요법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인정 횟수를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제한'하고, '복잡추나 인정 질환을 건강보험의 복잡추나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 안내'를 발표했다.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해당 행정 해석은 고시 개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추나 요법에 제약을 걸기 위해 발표된 것으로, 상위법인 고시와 충돌하면서 현재 두 개의 서로 다른 기준이 병존하여 충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험 요양급여 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보험 진료를 제한하고 있고, 추나 요법을 실시할 때마다 실시 시간을 입력해야 청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사생활 침해 및 진료권 제한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국토 교통부가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통해 시급성 있는 비급여 항목을 선별하여 급여 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 요법을 우선 급여화하여, 전체의 20%를 급여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비급여라고 하여 치료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이 아님에도, 국토교통부가 이를 오인하여 건강보험 급여 대상 이외 상병인 비급여 추나요법은 임의로 삭제를 해 버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뇌진탕 환자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김경호 부회장은 "자동차 보험에서 한의 진료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환자의 선택 이다. 양방 의료기관에서 만족하지 못하니 한의원을 찾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보험업계는 자보 환자의 한의 의료기관 이용률 증가로 부담을 갖게 되면서, 한의 의료기관이 과잉진료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이런 보험업계의 근거도 없는 말만 듣고 추나요법에 제약을 걸면서 환자들의 진료 선택권을 없애버렸다는 점이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해당 행정 해석을 발표하면서 전문기관인 한의계와 일언반구의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회장은 "의료의 전문성이 전혀 없는 국토교통부에서 이처럼 무책임하게 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영역에 대한 고시를 내 놓는 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다"며, "환자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이 같은 고시는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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