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내 약국 14곳 강압 조사 논란… 약사사회 '부글부글'

송파구약·대약 등 항의방문 진행… 서울시약, 성명서 통해 "사과와 재발방지 촉구"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19-04-09 15:46
송파구 내 14개 약국에 대한 경찰서와 보건소의 강압적인 약국조사 소식이 알려지며 약사사회가 분노를 표출하고 나섰다.
 
9일 약사사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송파구 내 14곳의 약국에 송파구경찰서에서 영장 제시없이 약국 내 서류와 직원 개인정보 등을 압수해간 사건이 발생했다.
 
보건소 측은 이번 점검이 마약류 도난사고 발생에 따른 합동 기획점검이라는 입장이지만 약국가에서는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불법적이고 고압적인 수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송파구약사회는 9일 오전 송파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고 대한약사회에서도 김대업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송파 지역구 국회의원실과 송파구청을 항의 방문했다.
 
또한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성명서를 통해 "불법적인 공권력 횡포를 강력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지난 5일 송파구 14개 약국에서 발생한 관할 경찰서와 보건소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약국 조사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약사회는 "이들 관할 경찰서와 보건소는 사전에 어떠한 통지와 동의도 구하지 않고 심지어는 영장 제시도 없이 압수수색과 다름없는 기습적인 조사를 강행해 약사와 직원, 환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약사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에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영장주의도 무시당한 채 압수수색을 당해야 할 만큼 약사들이 중범죄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시약사회는 "비록 중범죄자라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이 유린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하물며 국민보건과 건강을 위해 수고하는 약사의 기본적 인권이 유린된 채 백주 대낮에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압수수색이 벌어진다는 것은 공권력의 횡포이며 사법권의 남용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이번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법을 수호하여야 할 사법기관이 약사의 인권을 유린한 이번 경찰의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약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횡포에 경종을 울리고 공정한 공권력 행사를 위해서 이번 경찰의 위법행위를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임"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절차를 무시한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약국조사를 실시한 관할 경찰서와 보건소는 해당 약국들과 약사회에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영장 제시 없이 불법으로 압수해간 약국 서류와 직원 개인정보, 강압적으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즉각 반환하고, 이같이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불법적인 사태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며 "송파구 14개 약국에 대한 불법적인 조사를 강행한 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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