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전문의가산 한의사 포함? 醫 "탁상행정"

"한의사, 환자에게 적절한 약물처방. 처치, 검사 등 어려워"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4-10 12:00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정부가 요양병원 전문의가산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세우자, 의사단체가 반발했다.

대한신경과의사회 이은아 회장<사진>은 10일 "요양병원의 전문의 가산 기준에서 한의사 전문의는 당연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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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요양병원 내에서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8개 전문과목에 대해 가산을 해왔다.

구체적으로 8개 과목 전문의를 채용한 비율이 전체 의사의 50% 이상일 경우 20%, 50% 이하일 경우 10%의 수가를 가산해왔던 것.

이에 일부 과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과목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는 12일 건정심에서 '한의사 전문의를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기준에 포함'하는 안이 논의돼 통과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 회장은 "의료계의 입장을 묻지도 않고, 한의계 측에서 주장한 '기존 재직자들의 실직문제'라는 해괴한 논리를 수용해 결정한 복지부의 졸속 탁상행정에 유감을 표하며,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의료인의 양심으로 강력히 거부하며 반대 입장을 전한다"고 언급했다.

요양병원은 뇌졸중, 파킨슨병, 치매, 난치성 신경계 질환, 말기 암 환자의 안정적인 입원치료를 책임지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병원으로, 환자의 통증이 심해지거나, 식사량이 줄어들고, 거동이 힘들어질 때, 혹은 치매의 이상행동 증상이 발생하여 요양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환자들을 관리하는 병원이다.

또한 환자에게 올바른 진단 및 검사 외에도 신경학적 진찰,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전문적, 종합적 평가를 토대로, 전문의약품 약물치료, 비약물적 치료와 다양한 재활치료 프로그램 등 맞춤형 치료전략을 제공하고, 퇴원 후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와 프로그램 연계까지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요양병원에서 한의사들은 환자에게 적절한 약물처방이나 처치, 검사 등의 지시를 낼 수 없는 것이 현실.

이 회장은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치료 방법은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유익하며,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담당하는 의사 전문의에 의해 행해져야 하며, 비전문가에 의해 행해질 경우 요양병원 환자의 건강권에 대한 질적 보장은 장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요양병원의 환자는 대부분 고령으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뇌졸중, 파킨슨병, 치매 등을 앓고 있다. 아울러 말기 암 환자는 영양 부족, 탈수, 넘어짐, 골절, 외상성 뇌출혈, 욕창, 폐렴, 요로감염, 위장관 출혈, 뇌졸중, 뇌전증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커지게 된다.

이에 요양병원의 전문의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 관리뿐 아니라 만성질환, 감염병, 신경계 질환의 예방과 관리 등 전문의학지식을 갖춰야 하기에 전공의 수련을 받은 의사 전문의로 국한됨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요양병원이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의 전문의 가산 인력에 한의사라는 비전문가를 포함하는 악수를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이 특정 직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돌아봐야 한다. 향후 의사회는 보건의료 업무영역을 파괴하고, 보건서비스의 질을 저하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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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글
    요양병원 특히 어르신들 한방진료 꼭 필요해요
    진정제 과다투여도 예방할수 있다고 보구요
    무엇보다 환자를 위해 오히려 양한방 협진 강화해 주세요
    의사들 무조건 독점하려는 행태 아웃 시켜주세요
    2019-04-10 13:43
    답글  |  수정  |  삭제
  • 국민글
    그건 의사와 한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협진하는건데
    의사는 한의사 도움이 전혀 필요없어요
    의사는 의학배우기도 바빠서 한의학은 뭐하는지도 모르는데
    협진을 어떻게하나요 ㅎㅎ
    2019-04-11 15:40
    답글  |  수정  |  삭제
  • 국민글
    꼭 필요하다?? 진정제 과다투여를 예방할 수 있다? 근거는요?? 어떤 논문에 베이스를 둔 거죠? 전세계의 여러나라 요양병원에서 "꼭 필요한" 한의사가 없는 경우는 있어도, 의사, 간호사가 없는 경우는 없어요. 본인 가족이 치매, 파킨슨, 뇌졸중, 암 질환 등을 앓고 있을 때, 한의사만 있는 병원에 맡기고 갈 수 있겠어요? 한의사는 어디까지나 증상완화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일 뿐 필수가 아니에요. 한약 과다투여 예방을 위해서도 한의사의 권한 확대는 막아야 하구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 요양병원에서 양한방 협진은 하고 있어요. 다만, 한의사 전문의를 전문의 인력으로 인정함으로서, 요양병원에 명목상일 뿐, 필수적이지 않은 인력이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거에요.
    2019-04-12 10:14
    답글  |  수정  |  삭제
  • 복지부
    양의사 무슨 잘못이 있나 복지부가 잘못했네 복지부가 의협 너무키웠네 한의사,간호사,치대 에서도 수술 하면되지 복지붐정신차려
    2019-04-11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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