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낙태죄 탄생 66년만에‥"헌법 불합치"

자기낙태죄·의사낙태죄 조항 두고‥단순위헌의견 3인, 헌법불합치의견 4인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4-11 15:07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심판에서 66년만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2년 '합헌' 결정 이후로 7년 만에 판결이 달라진 배경에는 변화된 사회적 분위기가 깔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가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자기낵타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1953년에 도입된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단순위헌의견이 3인이고,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의견이 4인이므로, 단순 위헌의견에 헌법불합치의견을 합산하면 법률의 위헌결정을 함에 필요한 심판정족수에 이르게 됐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국회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위 조항들을 계속 적용하되, 만일 위 일자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위 조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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