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추나요법, 한의계 반발에 급한불 껐지만‥"불씨 남았다"

국토교통부 해명 후 행정예고‥4월 30일까지 의견 청취
한의협, "긴장 늦출 수 없다‥국민 건강 위해 개선 노력할 것"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4-12 11:3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추나요법의 자동차보험 산정기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행정해석이 한의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가운데, 국토부의 해명으로 일단 논란은 잠잠해진 모습이다.

당장 환자 진료를 중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한 한의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정식으로 자동차 보험 추나요법의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발표하면서 불씨는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논란은 지난 5일 국토교통부가 한의계 등 전문가와 일언반구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행정해석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행정해석에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기준으로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한방 진료과목 개설 의료기관 (요양병원 제외)에서 시행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추나요법의 횟수도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나아가 인정 질환을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복잡추나 상병으로 제한하고, 심사업무 처리에 있어서도 유독 추나요법만 실시시작 시간, 실시종료 시간을 기록하여 청구하도록 규정하는 등 차별적 내용이 담기면서, 한의계는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다.

당장 다음 근무일인 월요일부터 환자의 질병 상태와 아무 관련 없이 시행하던 추나요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기 때문이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한의계 이사진이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방문했다. 나아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관계자와의 업무협의를 실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추나요법 인정횟수를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자동차사고로 인한 치료기간 중 20회의 추나요법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진료상 한의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시술이 가능하다"고 해명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심평원도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관련 Q&A'에 한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배포했다.

심평원은 개정 발표된 Q&A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해명한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며,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추가 횟수를 인정할 수 있음"으로 변경하고, 초과치료에 대해 전산상 일괄 삭감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수정 및 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해 온 한의협은 급한 불은 껐지만, 결코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는 반응이다.

심평원 면담 및 국토교통부와의 업무회의 등에 참여한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은 "관련 기관과의 논의도 없이, 근무일 기준으로 시행 하루 전 오후에 발표된 이번 행정 절차는 명백히 절차상에 위법성이 있다. 국토교통부도 이를 인정하여 절차에 따라 행정예고를 했다.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협의를 통해 독소 조항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전부터 논란이 되어온 손해보험사의 추나요법으로 인한 과잉 진료 및 보험료 인상 주장으로 앞으로의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의계도 일부 과잉 진료가 의심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자정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김 부회장은 "보험료가 오르는 문제도 문제지만,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며, "자동차 보험에서 한방 치료가 제대로 자리 과정에서 진통이라고 생각하며,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의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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