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이 질병 치료제?" 피부과醫 "효과 오인 우려" 반발

대한피부과학회 서성준 회장 "기능성 화장품에 고가로 책정, 산업계만 배불려"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4-15 06:02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정부가 기능성 화장품에 질병 이름을 포함하도록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강행하자 피부과학회가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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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당 규칙이 시행된다면 국민이 단순한 화장품에 의학적 효과가 있다고 오인해 치료시기를 놓칠수 있다는 우려이다.

대한피부과학회 서성준 회장<사진>은 12일 중앙대병원 지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료계의 반대 속에 정부가 기능성 화장품에 아토피 등 질병 이름을 명시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 단체인 피부과학회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화장품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화장품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수 없고, 질병에 관한 표현이 금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아토피, 여드름, 탈모 등의 질병 이름과 그에 대한 효과를 표시한 화장품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지난 2017년 5월 30일자로 발표했다.
 
개정안은 화장품법 2조 2항 개정으로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총리령(시행규칙)으로 포괄 위임하도록 하며 여기에는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을 등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서 회장은 "시행규칙이 시행된다면 일반소비자인 국민은 질병 이름을 표시한 화장품이 해당 질병에 의학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해 화장품에 의존해 치료시기를 놓쳐 질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치료 시기의 장기화 및 치료비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질병 이름과 의학적 효과를 표시한 화장품은 해당 질병에 효능을 가진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명목 하에 고가로 책정되어 소비자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국민의 가중된 경제적 부담은 결국 관련 업체의 이익으로 귀결될 것이다"고 전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2016년 관련 학회는 개정안 신설을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2017년 대한피부과학회, 대한모발학회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대한여드름학회  대한화장품의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등 피부과 6개 단체는 감사원을 방문에 공익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나아가 대한피부과학회,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지난 4월 8일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한 의견조회 절차에서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식약처장과 면담을 수 차례 요청했지만 식약처의 답변은 없었다.

서 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식약처가 산업체의 일방적인 견해만 반영하고, 전문가단체와 불통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모법인 화장품법에 반하고, 판례에 위반되며 식약처 스스로 공언한 소비자 교육자료 내용과도 모순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강행한 것은 식약처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할 의지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식약처는 19대 국회인 2014년 10월에도 동일 사안에 진행한 바 있으나 여야의 반대로 저지된 바 있다.

그럼에도, 식약처는 국회의 우려를 무력화시키면서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개정이 가능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 회장은 "향후에도 학회는 식약처장 면담을 다시 요구하며 국민의 건강과 경제적 부담에 역행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폐기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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