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방문약료에 약사 참여 반대에도..공단, 의·약사 참여 모델 확대

건보공단, 다제약 복용 문제 심각.."공단-의사-약사 참여하는 올바른 약료사업 확대 필요"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04-15 17:25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 약사와 함께 시행하는 방문약료 시범사업을 보다 확대 운영할 계획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약사 참여에 대해 지적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15일 해명자료를 통해 의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면서도, 현재의 사업 방향(약사회 협업)의 개편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지난해 공단은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10개 이상의 다제약물 복용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방문약료 사업)을 시작했다.
 
해당 사업은 공단직원과 약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약 정리(유효기간 경과 약의 폐기 등), 약 보관법, 약 복용 이행도, 복용법 등 약물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며, 이를 통해 약물인지도와 복약이행도 등이 크게 향상했다.
 
의협 "처방권 훼손 행위..의사중심으로 전면 재검토" 주장
 
하지만 지난 12일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의사가 해야 할 처방변경을 약사에게 맡겨서는 안 되며, 의료계 배제한 방문약료 시범사업 확대추진은 국민건강에 치명적 악결과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약제에 대한 처방은 의사의 진료영역임에도 약사들이 환자를 방문해 의학적 근거 없이 처방을 변경하는 것은 '부적정 처방'"이라며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단의 방문약료 시범사업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므로 의사가 주도하는 시범사업 방식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 "처방권 변경 아닌 복약 개선..의사참여 많이하라"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중복 및 부작용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도록 했을 뿐 부적정 처방 언급이나 약사의 처방변경 건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시범사업은 공단 직원과 약사가 가정을 방문해 유효기간 경과 약의 폐기 등 약 정리, 약 보관법, 약 복용 이행도, 복용법 등 약물상담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약물인지도와 복약이행도 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사업 추진 결과, 의사회·약사회 모두 참여하는 협업모형 운영이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에 따라 올해 의사회·약사회 협업모형으로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단은 지역협의체(공단, 지역의사회, 보건소, 지역약사회 등)를 구성·운영하고, 6개 지역본부에는 국공립병원, 대학병원, 일차의료기관 등 분야별 의사로 자문위원회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다제약물 복약사례 검토, 올바른 약물이용기준 정립 등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며, 지난해처럼 올해도 의사가 해야 할 처방변경을 약사에게 맡기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공단은 "환자의 안전을 위한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협의 참여는 필수"라며 "관련학회 및 의사회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인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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