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의료계·시민단체 '환영'

"영리병원 건강보험당연지정제 위협하고 돈벌이 병원 허용해주는 꼴"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4-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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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시한인 3월 4일을 지남에 따라 제주도가 개설 허가를 취소를 밝혔다.


이에 그동안 의료영리화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견지하던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 및 대변인은 17일 "국민생명권을 명시한 헌법적 가치의 근간을 흔들 소지가 있는 녹지병원의 허가가 취소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만약 허가가 강행이 되었으면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2014년 싼얼병원 설립이 한차례 좌초된 이후 녹지병원 설립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의료계는 "헌법적 가치를 초월했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특히 녹지병원은 '외국인 한정 조건부 개설허가'로 인해 의료법 저촉 문제가 지적됐고, 대형자본 침투의 시발점으로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지난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조건부 허가를 발표한 다음날인 12월 6일 최대집 의협회장은 제주도청을 찾아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당시 최 회장은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다고 의료법에 돼 있는데, 과연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내국인 진료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는 17일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반대해 온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는 "제주영리병원 허가취소 처분을 환영한다"며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가 발표이후 원희룡 퇴진과 더불어 제주대병원과 서귀포의료원의 응급의료 MOU파기, 제주영리병원 즉각 철회를 위해 투쟁해 왔다"며 "제주영리병원의 허가취소는 의료는 돈벌이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영리병원이 가져올 공공의료체계 붕괴에 대해 알려왔던 투쟁의 결실이다"고 언급했다.


특히 시민단체는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영리병원 허용을 강력하게 막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영리병원은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위협하고 합법적으로 돈벌이 병원을 허용해주는 꼴이되며 결국 국민건강을 민간보험사와 재벌병원들에게 팔아넘기는 결과를 가져온다. 단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대병원, 서귀포의료원 등 병원노동자들이 가입된 노동조합으로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 병원의 공공의료를 위한 감시역할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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