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인격인가?" 협의체 탈퇴한 의협이 '협의체' 제안

"기재·교육·법무·행안부 등 범정부 및 국회 포함한 포괄적인 사회기구 성격"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4-18 06:06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정부와 모든 협의를 중단하고 협의체를 탈퇴해 의료개혁투쟁위원회까지 조직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가 역으로 정부에게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정부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하자 이에 맞서 '(가칭)의료정상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 것.


그러나 이미 이와 유사한 성격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나 의정실무협의체를 박차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을 피력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협이 이중인격인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 및 대변인은 지난 17일 임시회관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제 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미래세대에 정책 실패로 인한 대가와 해결과제를 떠넘기게 되는 무책임한 계획안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안을 포함한 한국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포괄적 사회기구로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의료정상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정부와 투쟁을 강조하며 지난 2월부터 의정 실무협의체, 안전진료 TF, 의한정협의체, 의료소통협의체 등 정부와의 대화창구를 폐쇄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이어 만성질환관리제 역시도 보이콧하면서 시범사업 전반에까지 불참 영역을 확대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포괄적 사회기구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갑자기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다.


의료계 A관계자는 "의협은 건정심을 탈퇴하고 정부와 대화를 단절한다면서 대통령 직속기구를 만들어달라고 한다. 만약 정부가 이 결정을 받아준다고 해도 만약 이 결정이 의쟁투에서 뒤짚힌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다"며 "외부에서 볼때는 의협이 이중인격이란 생각이 들 것이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의료계 B관계자는 "정부와 그 어떤 협의도 없다던 의협이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상황이 아이러니하다. 이런식의 행보로 과연 회원들에게 실익이 되는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일각의 우려에 의협은 "기존 복지부와의 협의체가 아닌 타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포괄적인 사회기구를 제안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협의체의 구체적 형태는 이번 1차 종합계획을 포함한 한국의료제도 정상화를 논의하는 것인 만큼, 복지부 뿐만 아니라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등 범정부 및 국회, 의료계 등을 총 망라한 실행력과 상징성을 담보하는 포괄적인 사회기구 성격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의협 집행부는 물론 의쟁투와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제안한 협의체는 지난 2001년 12월 구성된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이하 의발특위)가 모티브로 해당 특위는 의약분업 이후 관련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여기에는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장관 6인과 간사로 대통령 복지노동수석비서관, 집행위원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그리고 위촉직 위원으로 의료관련 단체장 6인, 대통령주치의, 의료계 정부추천 3인, 언론인 2인, 시민단체 2인,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과 약계에서 추천한 1인 등 26인으로 구성됐다.


이처럼 의료제도를 고쳐 바로 적용가능한 특위 정도가 되어야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정부와 소통을 위해서는 서로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에 있어 진정성있게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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