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한의사 내부에도 '이견'

2013년 이어 재차 추진되는 첩약 시범사업‥의료계 반발 앞서 '처방전 공개' 놓고 내부 이견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4-18 06: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부터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의료계가 들썩이고 있다.

추나요법 급여화에 이어 진행되는 두 번째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업을 놓고 재차 의료계와의 갈등이 예견되는 가운데, 이에 앞서 한의계 내부에서 첩약 급여화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가 치료용 한방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효용성 및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반복되는 만큼 1년에서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한방 첩약 급여화의 비용 대비 효용을 검증할 계획이다. 단, 보신용 한약은 건보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연구'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되면서, 조만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시행되리라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 사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해 첩약 건강보험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첩약 급여화를 추진하며, 한의계 내부 단결을 강조해왔다. 그 이면에는 그간 첩약 급여화에 대한 한의계 내부의 갑론을박이 있었다.

이견이 발생하는 이슈는 바로 첩약의 '처방전' 공개 여부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우림약)의 형태로 만든 것으로, 첩약의 조제 과정이 표준화되지 않아 한약재를 조합하는 방식도 제각각이다. 실제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첩약을 제조할 때 성분, 용량, 원산지 표기 등이 원칙에 따라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첩약의 안전성 및 효과성 문제에 더해 조제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첩약에  성분, 용량 등의 문제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해 오면서, 정부 역시 첩약 처방전 공개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한의계 관계자는 "처방전을 공개했을 때 임의 조제의 오남용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한약재를 어디서나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보니 약물 오남용의 위험이 높다"고 처방전 공개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나아가 한약 처방은 한의사의 의료 기술인데, 이에 대해 공개하는 것은 진료권 침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하지만, 첩약에 대한 신뢰 강화 및 투명성 제고의 차원에서 처방전 공개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도 존재했다.

사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2012년 추진됐다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2013년 10월을 목표로 2000억원 규모의 '치료용 첩약'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첩약 급여의 타당성, 첩약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저지 운동을 벌인 의료계와의 갈등, 급여대상 범위에 한약조제약사·한약사를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약계와의 갈등 나아가, 한의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발생하며 시범사업 계획은 백지화됐다.

이에 한의협은 첩약 급여화 재추진에 앞서 지난 2017년 전회원들을 대상으로 '65세 이상 한약 보험급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찬반 투표를 실시했고, 총 투표자 19,731명 중 찬성 9,347명(찬성율 78.23%)으로 가결돼 동력을 얻은 바 있다.

이에 향후 시범사업 추진을 앞두고 한의계 내부에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우선이 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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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이제야 한국의술이 대접 받는 세상이 오나요.
    2019-04-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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