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협상단' 구성…참여여부는 오늘 의쟁투서 결정

위원장에 이필수 전남도의사회장, 위원·자문위원 각각 4인 구성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4-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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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가협상장에 자리한 연준흠 보험이사(좌), 방상혁 상근부회장(우)>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의사단체가 오는 5월 예정된 수가협상을 앞두고 협상단을 확정했다.

그러나 현재는 정부와 대화 단절을 선언한 상태로, 수가 협상에 참여 여부는 오늘(18일) 결정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 및 대변인은 지난 17일 기자브리핑에서 "수가협상단은 일단 구성했지만 협상에 들어갈지는 18일 열릴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 제 2차 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 제1항에 의거해 의협에 2020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단 통보를 18일까지 요구했다.

의협은 지난해 12월 26일, 2020년 의원유형 수가협상단 단장에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을, 위원에 김종웅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 박진규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부회장,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로 조기 구성한 바 있다.
 
구 분
2020년도 수가 협상
성 명
소속 및 직책
수가협상단
(4)
단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전라남도의사회 회장
위원
김종웅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회장
박진규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부회장
연준흠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자문단
(4)
김명성
대한의사협회 보험자문위원
이용진
대한의사협회 심사기준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
임민식
KMA POLICY 건강보험정책분과 간사

이와 더불어 김명성 의협 보험자문위원, 이용진 의협 심사특위 부위원장,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 임민식 KMA POLICY 건강보험정책분과 간사 등 4명을 자문단으로 명단을 확정했다.

현재 의료계는 정부가 초재진료 30% 인상을 거부한 정부와 투쟁을 선포하면서 정부와 모든 협의체는 불참한다고 밝힌 상황.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수가 협상에도 임하지 않아야 하지만, 회원들의 즉각적인 손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지난 3월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협출입기자단과 기자회견을 통해 "수가협상 준비단을 지난해 12월 구성한 후 내부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수가 협상에 참여할지, 안 할지 결정하지 않았다"며 "개인적으로 불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상황변화에 따라 참여할 수도 있다"고 열어둔 상태.

당장 수가협상이 한달 안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의협의 강경한 자세가 실익을 얻을 수 있는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 A관계자는 "매년하는 수가 협상으로 사실상 정해진 파이안에서 진행되지만, 그래도 만반의 준비를 해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한 논리를 개발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참여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또다른 의료계 B관계자는 "정부와 대화 단절을 선언한 것이 과연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다"며 "만약 수가협상에 참석한다면 의협이 주장한 말을 뒤짚는 셈이되고 참여를 안하자니 의원급 의료기관의 피해가 예상되니 고민일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진행한 '2019년 수가 협상'에서는 건보공단이 인상률 2.7%를 최종 제시하면서 협상이 결렬됐으며 결국 의협은 건정심 탈퇴를 선언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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