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검진 서류 수기 강요" 소청과醫, 공단직원 고발

임현택 회장 "전자의무기록 작성 보관 가능에도 수기 강요, 행정 부담 줘"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4-19 11:30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소아청소년과 개원가에 공단 직원이 방문해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 서류에 수기 서명을 강요한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 의사회가 고발에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사진>은 1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찾아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 서류에 수기 서명을 요구하며 업무를 방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직원을 형사 고발했다.


임 회장은 "영유아검진을 받는 부모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병의원을 도와야 할 공단 직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망각하고 오히려 수년간에 걸쳐 온갖 갑질로 일관 하는데 분개하여 반드시 바로 잡아야 겠다고 생각해 고발에 나섰다"고 취지를 밝혔다.


의사회가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지난 4월 16일 오후 2시경 서울 소재 한 소아청소년과의원의 영유아 검진기관을 방문해 절차에 따라 신분도 밝히지 않고 실사를 시도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인장을 찍어 보관하고 있는 영·유아건강검진 관련 의료기록물에 수기서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든 기록물에 서명을 하도록 해 병·의원에는 엄청난 행정 부담을 주었다.


영·유아건강검진은 2014년부터 '건강검진 청구시스템'을 통해 비용의 청구에서부터 검진결과의 기록까지 모든 내용이 온라인으로 기록 및 관리되며, 의료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모든 영유아검진 기록물은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과 보관이 가능 하기에 수기식 의료기록물 보관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의사회의 입장이다.


임 회장은 "의사회가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강력히 요구해 이렇게 바꾼 이유는 쓸데없는 행정절차에 불과한 자료보관 등에 제한된 병의원 자원 집중하는 것보다 아이를 위한 좋은 영유아검진이 되도록 제도설계와 운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었다"고 돌아봤다.


의사회에 따르면 실사를 받은 A원장은 해당 공단직원에 대해 서명 수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요구했지만 "원래 그렇다"는 답변만 들었다.


임 회장은 "건보공단이 아직도 현장의 의료기관에 대한 강압적인 요식행위로 갑질을 일삼는 것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한 것이다"며 "이는 명백히 엄중하게 처벌 받아야 하는 위법행위이자 영유아검진 방해행위이기에 의사회는 앞으로도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직원의 행위로 발생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한편, 반복적인 영유아검진사업 위탁기관인 일선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에 대한 갑질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문제 제기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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