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임세원 이어 진주사건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보완해야"

"사법 입원, 반의사불벌죄 등 재논의되어야"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4-22 11:00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지난해 말 강북삼성병원 故임세원 교수 사건부터 최근 진주시의 한 아파트 사건까지 정신질환자와 관련한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관련 개원 단체가 나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이상훈, 이하 정신과의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임세원 교수 사건을 비롯해 유난히 많은 정신질환자들의 사건, 사고 소식이 우리를 공포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런 사건들은 정신질환자 관리체계가 확립이 되어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지난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위의 남자가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해당 사건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번 사건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의료계는 판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피의자는 2010년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한 달간 정밀 정신감정을 받고 나서 '편집형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진주의 정신병원에서 조현병 통원 치료를 받았다.


또한 올해 1월 진주자활센터 직원이 커피를 타주자 '몸에 이상이 생겼다'며 직원을 폭행한 사례가 있었으며, 아파트 주민들은 올해만 '5번' 경찰에 신고했다.아울러 아파트 주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민원을 넣었으며 가족들은 사건 12일 전 보호입원을 시도했다.


정신과의사회는 "경찰의 적절치 못한 대응에 대해서는 지탄받아야 마땅하지만 이런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번 사건을 막지 못한 근본 원인은 '허술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정신건강복지법 44조 경찰관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같은 직접적인 원인과 별개로 사회적으로 내재된 이유를 들여다보면 ▲폭력적인 중증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지 않아도 어느 곳에서도 알 수 없는 사회 구조 ▲중증 정신질환자의 이상 폭력 행동을 발견하더라도 경찰,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등 여러 조직들의 연계가 어려운 점 ▲중증 정신질환자의 보호, 관리가 과도하게 그 가족들에게 맡겨진 점 ▲경찰, 소방서, 주민자치센터 등의 정신건강과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과의사회는 '허술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신과의사회는 "실효성 있는 퇴원 후 사례관리나 외래치료지원제도가 필요하며 정신질환자들을 발견하고, 안전하게 치료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연계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 입원과 같은 형태의 가족이 아닌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치료권과 국민의 안전권을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경찰, 소방서, 주민자치센터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정신건강과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연말 자신이 치료하던 환자의 흉기에 숨진 '故임세원' 사건 이후 정부는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안진진료 대책 마련에 나섰으며, 국회에서는 고인의 이름을 딴 법들이 연이어 발의됐다.


하지만 논의과정에서 반의사불벌죄와 사법입원제 조항이 삭제되면서 공공질서 유지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환영한다. 하지만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반의사 불벌 규정 삭제가 불발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로 향후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등 필수요건의 법제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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