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간호사법, 의료 분란 야기…직능 간 갈등 조장"

"의료인 면허 및 의료체계 근간 흔들 소지 있어"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4-22 14:00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국회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개원가 단체가 반발했다.

 

만약 해당법안이 통과된다면 타 보건의료 직종에서도 단독법을 추진해 결국 의료인 면허 및 의료체계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이하 대개협)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개협은 "간호사 단독 법안 발의가 심각한 의료왜곡은 물론 의료 질서의 대 혼란의 시작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이기적 법 제정이 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지난 5일 '간호·조산법안', '간호법안'을 각가 대표발의 했다.


발의된 법률안의 골자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로 기존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의료법 제2조)'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새롭게 규정했다.


즉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단순한 진료보조에서 확대되는 개념이다.


이에 대개협은 "의료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의사의 진료행위와 이를 최대한 보조하는 간호사 및 보건의료 직종들의 협업으로 이루어진다"며 "여기서 ‘보조’라 함은 상하 관계의 의미가 아니라 일대일 수평적 상호관계이며, 협동보완의 의미인 것이다"고 규정했다.


이어 "따로 통합적인 의료법을 두고 굳이 '보조'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환자의 생명을 다룸에 있어서 자격과 질서 체계를 분명히 확립하자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협업을 통한 최선의 진료행위로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귀중함을 명확히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추진되는 간호사 단독법안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할 의료의 분란을 야기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직능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것.


아울러 만약 간호사 단독법이 제정된다면 타 보건의료 직종에서도 직능별 단독법 제정을 추진하기에 의료인 면허 및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 내다봤다.


대개협은 "수많은 보건의료 직종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의료 질서를 간호사 중심의 의료체계로 개편하겠다며 진행되고 있는 이번 간호사 단독 법안 제정은 바로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 국회의 자신들을 위한 표심과 한 특수 직종의 권익만을 위한 지극히 이기적인 담합의 전형으로 보일 소지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어떤 자격을 갖춘 자에게 메스를 맡기고 진료를 받을 것인지는 국민의 신중한 판단과 선택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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