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에 면허권 향배는?" 시험대 오른 의사단체 대응

간호사법 이어 물리치료사법도 준비…한의사·치과의사도 눈독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4-23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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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법안 발의에 이어 물리치료사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 등 각 직역 '단독법'이 고개를 들고 있다.


나아가 한의사, 치과의사 등도 이를 준비하면서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법으로 규정하고자 하고 있기에 의사단체와 충돌이 예상된다. 이 상황에서 의사단체의 대관라인이 어떻게 대응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먼저 국회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의사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지난 5일 '간호·조산법안', '간호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발의된 법률안에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로 기존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의료법 제2조)'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새롭게 규정했다.


즉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단순한 진료보조에서 확대되는 개념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간호사의 지위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의 법안취지는 동감하지만, 직역 간 역할이 대립할 수 있는 부분, 더불어 국민건강을 고려해볼 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며 "의협은 의료계의 대 혼란을 야기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 분명히 의견을 피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나아가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전시의사회 등 지역·직역의사회도 나서 간호사법에 대해 "의료 질서의 대혼란의 시작이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는 진료와 치료에 대해 보건의료 직종이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체계를 각각 독립적인 상태로 역할을 확립하는 것으로 의사에게 집중된 시스템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단독법 제정 당사자 직역 입장에서는 법적인 보장을 받는 것이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면허권 침해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는 것이다.


만약 간호사법이 통과된다면 타 보건의료 직종에서도 단독법을 추진해 의료인 면허 및 의료체계가 혼탁해질 것으로 의사단체는 보고 있는 것.


실제로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이근희, 이하 물치협)도 조만간 '물리치료사법'을 추진하고 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의욕을 불태웠다.


물치협 이근희 회장은 지난 22일 "물리치료사법은 지금 정부에서 시작하는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며 "국민건강권 향상, 의료비 절감을 위해 꼭 필요한 시대적 사명이며 요청이다"고 밝혔다.


나아가 물리치료 패러다임의 변화인 의·물 분업이 되어야 하며, 재활의료 서비스와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명 '물리치료사법' 법안은 제32대 물치협 집행부의 숙원사원으로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20여명의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추진을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물리치료 및 물리치료사 정의,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 전문물리치료사제도 도입, 물리치료기록부 작성, 물리치료사협회 및 공제회 설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물리치료사와 연관된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1965년 제정된 '의료보조원'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의사 등이 없는 의료기관 이외의 지역사회에서의 물리치료사 역할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법률 위반이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


물치협 하종만 공보이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사 종류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리치료사법' 제정으로 의료기사로 분류된 물리치료사를 그 업무 특성에 맞게 분리하여 별도의 관리 체계를 마련해 의료 환경의 변화에 맞게 물리치료사 제도를 개선하여 활성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의사 단체와 치과의사 단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독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단독법의 추진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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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는 의료법의 낡은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단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사진>


당시 3개 단체는 "독립법 제정 추진을 협약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변화된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낡은 의료법 체계를 혁신하고, 국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높아진 요구와 가치에 부응하는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사단체의 향후 대응에 따라 국회의 움직임이 달라질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의료계 A 관계자 "법안이 발의되는 것 자체는 막기 힘들며, 워낙 많은 법안이 쏟아지기 때문에 발의 이후에도 이를 인지하는 것에는 힘 들다. 중요한 점은 발의된 이후 법사위나 복지위, 본회의에서 막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제부터 의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다른 지역의사회 B관계자는 "타 직역이 면허권을 침범하게 되면 현 의료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단독법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던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중앙회인 의협이 잘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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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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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진
    일본의 의료법과 유사한 의사중심의 의료체계에서 벗어나야합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로 오는 환자들에게 재진료를 받는것은 국가적 의료비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은 재진료비를 받기위해 물리치료라는 카드를 놓을수없을것입니다.
    2019-05-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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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치료 단독법을 응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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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치료사법 제정 필요하다. 응원합니다.
    2019-05-0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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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니워니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2019-05-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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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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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오석
    물리치료사 단독법 응원합니다.
    2019-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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