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검증기관 NECA가 한의계와 MOU?" 의협, 문제제기

"의과와 한방에 동일한 안전성·유효성 검증 기준 마련해야"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4-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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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의사단체와 한의사단체의 갈등과 관련한 비난의 화살이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로 옮겨갔다.


바로 한국한의학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 의사단체가 비난에 나선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한정된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NECA의 한국한의학연구원과의 업무협약 철회와 함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8일 NECA는 한국한의학연구원과 국내 의료기술평가의 연구영역 확대와 한의학 분야 의료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MOU를 체결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국내 의료기술평가의 저변 확대를 위한 다학제 협력연구사업 추진 ▲한의학 분야 임상연구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활동 ▲전문인력 파견 및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한 상호 인적 교류 등에 합의했다.

 
업무협약 이후 NECA 이영성 원장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의료기술평가의 영역을 한의학까지 확대하고, 환자 선택권 보장 및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에 의사단체는 "의료는 의학에 기초한 근거중심 학문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의 특성상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수다"며 업무협약 철회를 요구한 것.


의협은 "NECA의 설립 목적은 의과와 한방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기준을 단일화해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며 "이런 개선 노력 없이 한방의 사용 확대를 지원하는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한 것은 NECA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이원화 된 면허체계로 의료행위와 한방행위에 대한 과학적 검증 기준이 다른 상황.


의협의 주장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통한 철저한 의학적 근거를 요구하는 반면에, 한방은 검증에 대한 기전이나 체계조차 존재하지 않거나 검증 자체를 하지 않는다.


특히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의료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평가를 통해 의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아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인데 이번 협약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행위 정의가 명확한 의과의 의료행위인 IMS에 대한 평가조차 진행하지 못하면서, 한방 사용 확대를 위해 본연의 역할을 쉽게 저버린 NECA가 근거 중심의 의료기술 장려를 위한 기관으로 존속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선을 그었다.
 

NECA는 2008년 7월 말부터 의과에서 신청한 IMS에 대한 평가를 현재까지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 명백한 의과의 의료행위인 IMS에 대한 평가 진행을 요구하면, '소송 진행 중'이거나 '관련 부처와 논의 중'이라는 답변을 해왔다.
 

의협은 "의료는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NECA는 앞으로 의과와 한방에 동일한 안전성·유효성 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한방 전반에 대해 철저한 재평가에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과와 한방에 대한 낡은 이중 잣대를 버리고, 의료가 철저히 근거 중심 의학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그 첫 출발로 검증되지 않은 추나요법에 대한 과학적 검증에 정부와 NECA가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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