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 속 지원은 부족‥병원 "허리 휜다"

시설 및 인력 확대 요하는 정부 감염관리 기준‥병원계, "재원 확보 요원, 보전 필요"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4-23 11:5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반복되는 의료기관 감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강화하는 속에, 병원들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허리가 휜다'는 반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감염예방을 위해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 사건을 비롯한 의료기관 내 집단감염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월 유관기관 전문가와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마련 TF'를 구성해 감염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442개를 대상으로 감염관리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가 시행됐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감염 걱정 없는 안전한 의료, 건강한 국민'을 비전으로 하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종합대책에는 의료기관의 감염요인 차단을 위한 시설 기준 및 운영·관리 기준, 무균조제시설 및 투약 준비 공간 확대 등의 시설 투자를 요하는 대책을 포함해, 15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할 것을 의무화하는 인력 확보의 내용이 담겼다.

나아가 감시체계 운영 전담 기능을 마련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의료기관의 감연 관리 강화를 유도했다.

문제는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의료감염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의료기관들로 하여금 재원과 인력 확보를 요하는 대책을 만들었음에도, 정작 정부의 재정 지원은 미미하다는 점이다.

물론 정부는 의료기관 인증평가, 적정성평가, 의료질평가 등의 지표에 의료기관 감염관리 관련 사항을 확대 반영하여 지원 및 인센티브로 연계하고, 감염관리실에 지급하는 감염예방관리료 현실화,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관리 수가 개편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폭 강화된 의료기관 감염 기준에 비해, 이 같은 지원 제도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병원들은 적자를 감수하며 '울며 겨자먹기'로 감염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모 대학병원 감염내과 A교수는 "감염관리가 병원의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보니, 병원 경영자의 마인드에 따라 감염 관리가 중시되기도 하고, 소홀히 되기도 한다"며, "이대목동 사건 이후로 법정 다툼을 우려해 1회용품 재사용 금지 등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적절한 수가 보전이 안돼 의료기관들은 사실상 손해를 보며 감염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지적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1명당 지원받는 감염관리료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1등급이 2,770원, 2등급 병원의 경우 2,250원, 3등급의 경우 1,580원에 불과해 1회용품 구입만 해도 빠듯하다는 설명이다.

또 종합병원 및 15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감염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육내용 및 시간 활동 내용 등의 기준을 마련했지만, 이들의 감염관리 활동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그는 "병원들이 패널티를 두려워해 억지로 하는 감염관리가 돼서는 안된다. 정부는 하루 속히 수가 정상화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감염 관리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처럼 열악한 상황을 인지한 대한병원협회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활동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 확보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활동 비용 추계 연구'를 발주하고, 음압격리실, 소독과 멸균, 의료폐기물 등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조사하여 적정 감염예방활동에 대한 적정 필요비용을 추계하기로 했다.

책임연구자인 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감염내과 교수는 "본 연구는 감염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조사하여 비용 보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대한병원협회의 위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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