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정책TF 무슨 일 하나?‥"간호 수급·처우개선"

올해 안에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신규간호사 채용 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된다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4-24 14:33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올해 처음 마련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 TF가 올해 안에 현장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간호인력 수급 및 처우개선에 나선다.

대한병원협회가 4월말까지 전국 4대 도시에서 권역별로 개최하고 있는 '간호인력 수급 및 처우개선' 설명회가 24일 중앙대병원 송봉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표에 나선 보건복지부 간호정책 TF 이석준 사무관은 그간 병원 내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 법·제개정, 간호사 인식 개선 홍보 등을 수행해 왔다고 밝히며, 향후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필요로 한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간호인력 문제 개선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을 신설한 '근로기준법' 개정 △인권침해 의료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등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 간호정책 TF는 ▲교대제 개편연구 ▲간호조무사 실태조사 ▲전문간호사 활성화 연구 등을 통해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범위 확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복지부 간호정책 TF 이석준 사무관은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난 사업으로 간호사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대해 소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야간근무자들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휴식·휴게시간을 보장하고 근무선택권 보장 및 최대 야간근무일수 제한 등의 지침이 포함된다.

이 사무관은 "간호현장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논의하고 있으며, 야간근무 수당 연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중반기에는 완성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병원계의 간호사 수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0년까지 간호대 입학정원을 700명 증원하고, 학사편입 규모를 현재 학과정원 10%에서 30%로 확대한다.

특히 복지부 간호정책 TF는 신규 간호사 채용을 어려워하는 중소병원의 고충을 덜기 위해 '신규간호사 채용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대형병원의 신규자 대기리스트 보유관행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되여, 이를 통해 지방·중소병원의 안정적인 간호사 채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무관은 "현재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형·중소병원 관리자 및 이해단체 간담회를 거쳤고, 올해 2월 가이드라인 초안이 마련됐다. 곧 채용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현장으로 안내될 예정이다"라며, "중소병원의 안정적인 간호사 채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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