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대에도 건보종합계획 서면심의 추진 "강력규탄"

"계획안, 의견 수렴 없이 복지부 목소리만 담고 있어"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4-25 09:06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의사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정대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이하 계획안) 서면심의를 추진하자 의료계가 규탄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실패할 것이 자명한 계획안을 폐기하고, 정책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의료계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제대로 된 계획안이 마련될 것을 촉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이번 계획안에 대한 건정심 위원들의 찬반 의견을 낱낱이 공개해 건정심이 정부의 거수기가 아니라 책임 있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민주적 절차에 따른 올바른 건강보험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건정심의 역할 및 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10일 정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 중·장기비전을 제시했다.


이에 의료계는 "포퓰리즘 정책이다"며 항의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부터 건정심 위원을 대상으로 계획안에 대한 서면심의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


이에 의협은 "향후 5년간 국민건강과 의료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서면심의라는 형식적 절차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정면 반박하며 "사회적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혼자 걸어가겠다는 오기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고 평가했다.

 
앞서 복지부는 계획안 수립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여러 차례의 간담회 및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도 의협은 "다양한 목소리는 없고 복지부의 목소리만 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서면심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지향하는 현 정부에서 구시대의 유물로 치부해 버려졌던 관료주의적 밀어붙이기식 정책 결정 행태를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며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담은 제대로 된 계획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계획안이 전면 철회되지 않고 서면심의라는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면 이를 복지부의 만행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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