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전담전문의 아직도 100명 이하‥"4년 전과 같은 고민"

시범사업 당시부터, 제도 안착 위한 보상 체계 강조‥2019년에도 '수가 적정성' 문제 지적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4-25 11:55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전공의 특별법 이후 의료기관 진료 공백의 유일한 대안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시범사업이 시작된 4년이 지났지만, 참여하는 전문의 숫자가 100명을 넘지 못하면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사업이 더딘 이유를 놓고 '보상'의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시범사업 시작때부터 지적된 '수가 적정성' 문제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병원계가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높이는 가운데, 입원전담전문의 사업에 대한 회의감도 덩달아 커져가고 있다.

처음 시범사업을 시작한 2016년 9월 이후 4년이 흘렀지만 2019년 1월 현재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41개 기관 중 23개 기관에 98명 전문의가 참여하여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이는 대한내과학회에서 추산하고 있는 적정 입원전담전문의 수요인 2,000명~6,000명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문제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가 더딘 이유와 그 해결책이 이미 3년 전 시범사업 시작 때부터 제기됐다는 점이다.

지난 2015년에 대한내과학회지에 게재된 '미국의 호스피탈리스트 흐름과 한국형 호스피탈리스트 도입'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팀은 감소한 전공의 인력을 입원전담전문의로 대체했을 때 감소하는 경제적 효율성, 즉 비용 증가로 인한 부담의 취약점을 지적한 바 있다.

장성인 교수팀은 "전국민 건강보험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특징을 갖는 한국의 병원으로서는 추가적인 재원 투입 없이는 호스피탈리스트(입원전담전문의)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입원료의 원가보존율은 75%로 입원 관리 인력에 대한 여유를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밝히며, 보상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시범사업 시작과 함께 진행된 토론회와 심포지엄 등 에서도 입원전담전문의 초기 정착을 위한 과제로서, 병원과 전문의들은 입을 모아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지위를 요구해왔다. <관련기사: 입원전담전문의 도입, "합리적인 입원료 수가가 관건", 입원전담전문의, 왜 안되나 했더니…결국 '돈' 때문?>

이런 가운데 최근 대한내과학회지에 실린 김혜원 분당서울대병원 입원전담진료센터 교수의 '호스피탈리스트의 현재 국내 상황'이라는 논문에서는 이미 시범사업 이전부터 제기됐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성장 조건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점이 지적됐다.

김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병원 경영진 입장에서는 수가 대비 전문의 인건비가 높아 전문의 채용에 부담을 느끼고, 전문의 입장에서는 병원 내 위치 불확실성, 잦은 야간당직 및 중환자 진료 업무의 피로감 등으로 선뜻 이 낯선 영역에 발을 들이기가 두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근본적인 요건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장래성 ▲채용 안정성의 확보 ▲독립된 전문의로서의 의사 결정권 보장 ▲적정한 노동 시간과 노동 강도의 보장 ▲보수의 산정 등을 제안했다.

특히 김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적정성에 대해 강조했다.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수가는 병동당 전문의 5인 기준 환자당 1일 수가가 2019년 1월 현재 31,590원이다. 일반입원 본인부담률이 20%이고, 산정특례 환자는 5-10%만 부담하니, 본인부담액은 6,500원 이하인 것이다.

김 교수는 "입원 적정 기준, 즉, 입원 의료 이용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고 입원 환자에게 제공되는 회진, 질병 치료 상담, 교육 등 직접 행위와 의무기록 및 진료 계획 작성 등 간접 행위를 포함한 입원 환자의학관리료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적정 수준의 입원 환자 전문의 진료비 및 전문의 당직비에 대한 수가 결정 및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법은 나와 있지만,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이에 대해 김혜원 교수는 "제도 정착에 대한 정부와 병원과 집행부의 의지, 학회 차원에서 본 제도의 정착을 위한 전공의 수련 과정의 조정, 그리고 입원전담전문의 스스로가 병원에서 필요한 역할을 제공하여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받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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