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CSO-도매상 직접 규율 제재 마련 필요"

"의약품 유통 과정 생각보다 훨씬 복잡… 위탁업자 직접 처벌 필요"
송연주기자 brecht36@medipana.com 2019-04-25 16:03
 
보건복지부가 CSO(영업대행사) 등 위탁업자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재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사진)은 25일 '2019년 상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인천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약무정책 동향을 소개했다.
 
윤 과장은 "의약품 유통 과정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도매상조차 공급 중인 약이 어떤 도도매상에 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제약사 역시 도매상이 위탁영업을 하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제약사들의 경우 제품 유통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도도매상의 불법 행위로 행정처분 책임을 수반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짙은 상황이다.
 
윤 과장은 "복지부도 위탁업자 현황 파악과 관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따라서 CSO 등 위탁업자가 직접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약사법 개정 등 제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행 중인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의 경우 결국 미국 `썬샤인액트`처럼 전면 공개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윤 과장은 "투입 대비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따른다면 미국처럼 오픈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논란이 있던 국제학술대회 기준의 경우 국내 현실에 맞는 공정경쟁규약이 필요하다고 언급, 추후 후속조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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