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환자 1인실 급여 제외…"현장 모르는 탁상행정"

입원환자 90% 감염성 질환 "아동 1인실 비급여화는 보장성 강화 역행"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4-27 06:07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 하위 법령 개정하면서 오는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소아·아동과 분만병원 환자의 1인실 입원에 대한 본인 부담금가 100%가 되기에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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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동병원협회(이하 아동병원협) 박양동 회장<사진 左>과 대한분만병원협회(이하 분만병원협) 신봉식 회장<사진 右>은 지난 26일 용산드래곤시티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박양동 아동병원협회장은 "아동병원이나 종합병원 소아병동에 입원하는 영유아 질환의 임상적 특성을 감안하면, 소아아동 환자에게 1인실의 의미는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대책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입안자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올바르고 합리적인 법령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의 개정함에 따라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기존 15세 이하 입원 환자 본인부담금 5% 규정이 사실상 삭제되면서 1인실 병실료가 급여에서 제외된다.

이에 의료계는 최근 대전의 한 아동병원 홍역 환자 진단 사례에서 보듯이, 감염에 취약한 소아청소년 입원 환자의 유일한 격리 방법인 '1인실 입원'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아청소년과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90% 이상이 폐렴, 장염, 바이러스 원인균에 의한 고열질환으로 전염력이 매우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1인실 입원이 불가피한 실정.

구체적으로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2017년 전국아동병원 입원환자 수는 24만 7,212명 가운데 21만 4,410명이 전염력이 강한 질환으로 입원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은 이를 간과한 채 법 개정을 진행했다는 지적이다.

박 회장은 "아동병원은 급성 감염성 질환으로 입원하는 환자들이 대부분으로 격리 목적으로 1인실에 입원한다"며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입원비 상승이 초래된다면 출산 육아 환경은 더욱 열악해져 결국 정부가 앞장서 저출산을 부추기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즉 소아·청소년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는 건보 정책이 저출산 대책 중 가장 주요한 것이라는 것이다

분만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 2·3인실 급여화를 위한 선의의 정책이 되려, 의원급 의료기관의 1인실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해 산모들이 기피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가 실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채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신봉식 분만병원협회장은 "모자병원실을 나라에서 권유하고 있고 따라서 산모들이 많이 가고자 하는데 1인실 비용이 비싸서 쓸 수 없다. 정부가 감염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산모가 바라는 방향으로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분만병실의 1인실 급여화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각 의사회나 병원에 의견을 조회해야 하는데, 갑자기 2·3인실 급여화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냥 고시를 통해 진행한 것 같다"며 "모든 정책이 3차 병원 위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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