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자동차 보험서 한방행위 적용 배제해야"

"한방보험 선택제, 한방의료 특약제 등 자동차보험 개선 논의하자"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4-28 16:35

의학적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 의료에 대해 무분별한 자동차보험 적용을 하고 있다는 의사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국민의 건강 향상과 선택권 보호,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한방보험 선택제, 한방의료 특약제 등 자동차보험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혀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생각해 한방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즉각 시행하고, 이를 통해 의학적·임상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한방행위에 대한 자동차보험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보험료가 연초 3~4% 인상된 데 이어 이례적으로 금년 5월 또 다시 인상이 예정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힘겨워 하는 국민의 어깨를 더욱 더 짓누르고 있다.

 
특히 손해보험업계는 보험료 인상의 주 원인으로 연평균 20%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방의 자동차 보험 진료비 증가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


이에 의료계는 검증 없는 한방행위의 자동차 보험적용을 인정했던 손해보험업계가 되려 보험료 인상의 근거로 한방 자동차 보험진료비의 증가를 지목하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협은 "그 동안 추나 요법, 한방 약침 등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는 한방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보험 적용은 환자들에게 위해 할 수 있으며, 결국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부추겨 국민과 보험업계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임을 누누이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한방의료기관의 80%에 해당하는 1만 1,000여개의 한의원이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일그러진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들은 정확한 진단, 치료에서 멀어지고 있다. 한방 자동차 보험진료에 의한 추가적인 국민부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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