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본격 투쟁해 보자" 의협 집행부 힘 실어준 정총

탄탄한 회무추진력 위해 상임·상근이사 증원‥ 對한방 대응 집행부에 위임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4-29 06:09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두 차례의 전국의사궐기대회, 의사 구속에 대한 부당함 호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탈퇴, 지난 1년 동안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제40대 집행부의 굵직굵직한 회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저수가 개선에 기약이 없기에 대화단절을 선언했고,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 위원장 최대집) 조직을 통해 본격적인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이런 배경에서 맞이한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며, 본격적인 투쟁을 위한 길을 열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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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상임이사 25명에서 30명으로 증원, 상근이사도 2명 늘어


지난 4월 28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71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방상혁 상근부회장 인준과 더불어 상임이사 및 상근이사 수 증원 안이 통과됐다.


비록 인준과정에서 "사실상 수가협상에 실패했고, 정부의 다각적인 대책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지만, 집행부 2년 차에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 인준과 관련해 총 189명의 참석 대의원 중, 찬성 150명 반대 29명 기권 10명으로 통과했다.


아울러 참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정관개정을 통해 상임이사회 및 상근이사의 수가 기존 25명에서 30명까지 늘게 됐다. 아울러 상근임원도 4명에서 6명으로 2명 증가했다.


개정배경과 관련해 의협 집행부는 "대한민국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의 성공적인 전개를 위해 조직을 정비해 탄탄한 회무추진력을 확보하는 것이 준비단계로, 이 과정에서 상임이사의 수를 증원 운영해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협회에 상근하는 이사의 업무가 폭증하는 현실을 감안해 각 상근 이사별로 부여된 과도한 업무를 분담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회무추진을 위해 상근 이사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표결에 들어갔고 '상임이사를 현재 25명에서 30명까지'로 증원하는 안건에 대해 투표인원 총 184명 중 찬성 172표, 반대 12표로 통과됐으며, 상근이사 수를 현재 4인에서 6인으로 늘리는 안에 대해서는 투표인원 총 181명 중 찬성 140표, 반대 41표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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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을 하고 있는 최대집 의협회장

 

◆ 의료일원화 및 대한방 대응…"집행부에 위임"


추나에 이어 첩약 급여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방 대응과 관련해 모든 결정이 집행부에 위임되는 방향으로 힘이 실렸다.


먼저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교웅 대의원은 "의료일원화를 전제로 한 모든 논의기구에는 참석하지 말라는 것은 대의원회 수임사항이다. 하지만 오는 5월 정부가 의료일원화 협의체에 참석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포문을 열었다.


지난해 개최된 제70차 의협 정총에서 의료일원화와 관련한 모든 논의에 참여하지 말 것을 의결했기 때문에, 집행부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것.


이에 장성구 대의원은 "지난해 대의원 총회에서 의한정 협의체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족쇄를 채운 것으로 정총에서 재논의를 통해 이것을 풀어달라는 것이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한방 관련 각종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협 집행부가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이은아 대의원은 "요양병원 인력가산에 한의사가 포함되는 사안을 미리 인지하고 복지부와 접촉해 반대의견을 피력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하지만 의협을 통해 이를 알리자 바로 건정심 안건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돌아봤다.


그는 이어 "지난해에도 건정심 탈퇴를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했는데 이러다 보니 의협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한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동의안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철호 의장은 "건정심 탈퇴는 강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전략적으로 이용하라는 것이었으며 한방 대응도 한특위에서 정하면 되며 위원회 참석 등 긴급한 사안은 임총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의협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대한방 대응과 관련해 집행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분위기였다.


이에 윤용선 대의원이 '대한방 부분에 대한 대응은 집행부에 일임한다'는 '수정동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137명 찬성 , 4명 반대로 통과돼 집행부가 활로가 열리게 됐다.


아울러 전날 열린 제 2토의 안건 분과위원회에서도 한방 첩약 급여화 반대, 건강보험의 의·한방 구분 선택, 한의사의 과실에 의한 질병의 보험진료 여부 등 사안에 대해 집행부에 위임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환자 안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개선, 행복한 진료실 환경 만들기, 건보공단·심평원 관련 대책, 의료급여 등 기타보험 대책 등도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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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중앙대의원 "의쟁투 투쟁 적극 지지" 결의문 채택


아울러 의협 중앙대의원은 의쟁투의 투쟁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낭독하며, 정총을 마무리했다.


의협 대의원들은 "인구 위기를 넘어 의료환경 정상화를 외면한 채 미래 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문재인 케어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 의쟁투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무리 쥐어짜도 더는 나올 것이 없는 참기름 틀을 세차게 쥐어틀기만 하면 결국 밑창은 빠지고 만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한국의료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가 제안한 의료개혁위원회 구성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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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결의문이 나온 것은 빠른 고령화로 국민 의료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반면, 초 저출산율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생산인구 감소라는 이중 위기 속에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


문재인 케어에 이어 약 41조에 이르는 막대한 보험재정이 필요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의료계와 상의 없이 서면심의로 통과한 점에 더욱 분노하고 있다.


의협 대의원들은 "퍼주기식 보장성 강화와 '문재인 케어'라는 역주행 의료정책, 그리고 '쓰고 보자'라는 무책임한 의료정책의 폐해는 결국 우리 아들과 딸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대의원들은 이러한 통제 일변도의 구태적인 의료에서 벗어나 국민과 의사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료환경 구축에 정부가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가 행복해야 국민도 행복하다. 열악한 진료환경과 각종 의료 규제 하에서도 오직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들에게 준법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즉각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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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해진 의협 투쟁력 "의쟁투 투쟁 코스프레 하지 마라" 시위도


반면 의협 정총 자리에서는 "현 의협 집행부의 투쟁력이 약해졌다"며 최근 구성된 의쟁투가 "투쟁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한평의사회 회원들은 지난 28일 의협 정총이 시행되기 이전인 오전, 대의원들이 입장하는 출입문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평의사회 나인수 공동대표와 좌훈정 회원은 '투쟁 코스프레 의쟁투 해체, 생존권 비대위 구성'이라는 피켓을 들고 "집행부가 만든 의쟁투가 이름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대정부 투쟁에서 나서고자 의쟁투를 구성하고 지난 3월 4일 임시회관에서 발대식을 열고 대정부 투쟁 의지를 공고히 했다.


이후 2차례 회의를 거쳤지만, 아직 가시적인 투쟁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 이에 일부 회원이 답답함을 피력하고 있는 것.


또한 의쟁투 조직과 관련해 병협과 병원의사협의회가 제외되는 등 구성상의 아쉬움이 있어 이날 감사보고에도 언급됐다.


의협 감사단은 "의쟁투 구성과정에서 병협이 빠지는 등 구성의 문제가 있다. 아울러 예산과 회무 집행 등 모든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대의원 총회에서 인준 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평의사회의 비판의 날은 보건복지부으로도 향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 대신 참석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축사를 끝내자마자 평의사회 일부 회원은 문제를 제기했다.


좌훈정 평의사회원은 "건강보험종합계획은 무리한 정책이다"며 "복지부는 정책을 세우기 전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한다"고 고함쳤다.


이어 '41조 돈 잔치에 강행되는 악법 원가 70% 수가 급등하는 최저임금 죽어가는 13만 회원 좌시하는 집행부 각성하라',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종합계획, 비급여 말살 추나요법 한방보장성 강화 수가 인상 2.37%' 등의 피켓을 들고 퇴장하는 이기일 정책관을 쫓아가며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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