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협의체 구성 '청신호'… "방향은 공감, 시점은 조율 중"

약사회 이광민 정책기획실장 "빠른 구성 요청, 시점 논의 기다리고 있다"
김대진 정책이사 "의약품안전관리계획 수립 정책협의체 구성 의견 개진"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19-04-29 06:05
대한약사회 김대업 집행부 출범 이후 산적한 약사 현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 간의 대화 창구 마련에 청신호가 켜졌다.
 
새로운 출발점에 선 약사회와 원점에서 모든 현안을 다시 논의하자는 것인데 양측 모두 협의체 구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사진>은 지난 26일 진행된 대한약사회 출입기자단 워크숍을 통해 복지부와 약정협의체 구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입장을 밝혔다.
 
이광민 실장은 "지난 집행부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문제로 약사회와 복지부가 그 문제가 일정 부분 풀리지 않으면 약정협의체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진행된 부분이 거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김대업 집행부 출범 이후 복지부와의 첫 상견례 자리부터 우리가 해야 할 국민을 위한 여러 제도들과 아젠다들을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의견이 상이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건 때문에 다른 논의를 중단하지 말자는 공감대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함께 적절히 논의하는 부분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갈등이 있고 이견이 있더라도 협의체는 운영을 해갔으면 한다고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가장 큰 이견이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논의를 두고 더 이상 시간을 끌기 보다 전체적인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일단 시작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앞서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이 기자들과 만나 "조건없이 약정협의체를 만들어 서로 논의하고자 한다"며 "안전상비약 품목조정이나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 등과 관계없이 만나 서로 현안을 논의하고 난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강조한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이에 이 실장은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약무정책과에 약정협의체 구성을 빨리 하길 바란다고 전했고, 복지부 안에서 언제 진행할 지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약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내부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시점에 대한 결정만 남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 실장은 "의견과 방향이 같은 현안은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 진행하겠지만 이견 차가 큰 현안은 각각의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아젠다가 많이 때문에 한 건 때문에 모든 논의는 중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날 워크숍에서 김대진 정책이사<사진>는 '국민과 동행하는 대한약사회 정책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1차적으로 현안 중 30개 과제를 정리했는데 집행부가 3년 동안 다룰 내용의 전부가 아니라 파급력이 크고 예민한 문제도 많다"며 "한약 급여, 원격의료, 분업 20주년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차후 보완해서 완성된 자료가 나올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는 "복지부에 현안 해결을 위해 가칭 약사정책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며 "식약처에도 의약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이날 약사회 현안으로 약정협의체 구성 외에도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도입 ▲장기처방약 처방약 재사용(분할조제) 도입 ▲조제실 투명창 설치 관련 약국 조제 환경 개선 ▲불법·편법 약국 개설 근절 ▲ 장기품절약 등 공급곤란 의약품 정보제공 ▲제네릭 품목수 절감 및 국제일반명(INN) 도입에 대해 강조했다.
 
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면 개선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구입약가(가중평균) 산정 방식 개선 ▲DUR을 통한 의약품 사용 모니터링 강화 ▲건강보험 재정 절감분(차등수가제) 지출의 공공성 강화 ▲약사 대상 RMP 정보 개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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