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추진 동력, 지역의사회 역할이 핵심"

"중앙정부 주도 아닌 지역별로 다양한 모델 만들어야"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4-30 11:46

1. 커뮤니티 케어.JPG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다양한 직종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의사단체는 제도의 뼈대에는 지역의사회가 중심이 돼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재차 강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는 최근 의료정책포럼의 '커뮤니티케어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이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성 이사는 "커뮤니티케어는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주도하기보다는 지역별로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본질이다"며 "우리나라와 같이 민간의료기관이 93%를 차지하는 경우, 지자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지역의사회와 민간의료기관의 참여 없이는 커뮤니티케어 정착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영역과 복지영역이 상호 협력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주도 하기보다는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 정책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지역에 분절되어 있던 보건·복지 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으로, 여기에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바로 지역의 의료기관과 의사라고 보고 있는 것.


특히 해당 정책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지역에서의 의사와 의료기관의 역할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성 이사는 "케어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는 만성기와 급성기가 반복하는 케어 사이클을 경험하게 된다. 즉, 병원의료와 재택의료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환자를 시기적절하게 전문의에게 의뢰하고 필요시 입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정자는 지역의사회이다"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즉 지역을 바탕으로 중소병원, 의원,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한 지역의사회의 조정자 역할은 중요하다"며 "각 의료기관과 재택의료가 필요한 환자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보고와 조정, 상용의사와 각과 전문의에 대한 연계 등 중재, 지역요양시설에 대한 의료서비스 중재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회가 바라보고 있는 커뮤니티케어는 입원환자나 외래환자가 케어안내 창구를 통해 재택의료를 신청을 하면 지역의사회가 주도하는 지역케어 회의를 개최해 재택의료가 필요한 대상자를 지역의사회에 의뢰한다.


이에 지역의사회는 해당 의료기관과 조율을 통하여 재택의료 계획을 결정, 통보를 지역케어 회의에 전달해 운영된다.


성 이사는 "이 과정에서 지역의사회는 지자체와 동등한 관계에서 전문가로서 자신의 역할을 존중받아야 하며, 외부의 압력에서 벗어나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이나 복지 남용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케어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는 복합적인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의사의 지속적인 진료와 복지연계 안내가 필수적이다.


기존의 가정간호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보건소 방문간호와 물리치료 등의 불완전한 서비스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질환의 특성을 잘 아는 의사와 의료기관이 나서 제도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성 이사의 주장이다.


성 이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와 복지 영역을 통합할 수 있는 직역이 전무하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와 복지를 연계하고 있으며, 일부 과에서는 사회복지사 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의사와 의료기관이 주축인 지역의사회가 복지 영역을 이해하고 연계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또한 커뮤니티케어는 재택의료만이 아니라 급성기를 담당하는 병원의료도 중요한 요소이기에 재택의료와 병원의료는 상호보완적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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