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종합계획에 '조사거부 처벌'…醫 "공단 특사경과 유사"

대한의사협회, "사무장병원 근절 취지 동의, 방법론에 문제 있어"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5-01 06:06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여러 직역 단체의 반발에 따라 정부가 일부 수정을 거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서면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회(이하 건정심) 보고만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사무장병원과 관련 조사거부에 대한 기관 처벌 근거'가 명시되자, 의료계가 다시 한번 우려의 의사를 표했다.


'사무장병원 근절'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방법에서 마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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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 대변인은 지난 30일 "종합계획에 사무장병원 관련 조사거부에 대한 처벌이 포함된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이렇게 된다면 의심을 받아 조사를 거부하게 되는 기관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건보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와 맥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체적으로 복지부의 건강보험종합계획은 너무 부실하고, 건강보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려 결국 건보체계가 붕괴할 가능성 크다. 따라서 대정부 투쟁을 위해 조직된 의쟁투의 최우선 아젠다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30일 관보 고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확정해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가 된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계획에 '조사거부 기관 처벌 기준 마련'이 신규로 포함됐다. 이에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료기관을 옥죄는 조항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


경기도 소재 A개원의는 "의료계가 특사경을 반대하는 이유는 조사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무장병원이 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범죄수법이 고도화됐기 때문이다. 조사와 처벌만을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국회에서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가 "초법적 발상이다"며 반발했고, 결국 4월 1일 열린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의사단체는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는 특혜로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건보종합계획에 새로 담긴 사무장병원 관련 조사거부 시 기관 처벌은 이와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한 폐해는 실제로 사무장병원이라고 의심을 받아 폐업했지만, 소송에서 혐의를 벗은 사건이 있다는 점에서 예측할 수 있다.


의료계 B관계자는 "조사거부의 주체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사무장병원이 아님에도 처벌을 통해 의료기관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특정한 근거 없이 강제로 처벌을 집행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반한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이번에 수정된 건보종합계획에 대해 의료계는 기존과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퇴보했다고 평가했다.


의협 박종협 대변인은 "재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 포퓰리즘 우려 등 의협이 앞서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 거의 고쳐지지 않은 가운데, 문제가 있는 조항이 더 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일보험 제도가 우리나라 의료제도 근간인데 이런 식의 날림으로 계획이 진행될 경우, 붕괴될 개연성이 있다"며 "오는 5월 2일 의쟁투 3차 회의에서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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