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투쟁 의협, 5월 수가협상 참여하나?

지난해 12월부터 협상단 구성해 준비 "최선 다하겠다"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5-02 06:07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정부와 모든 협상 창구를 닫은 의사단체가 매년 5월 실시하는 수가협상에는 결국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3월, 초·재진료 30% 인상 요구가 거부당하자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를 구성하고 강경 투쟁 노선으로 전환했지만, 의사 회원들 피부에 가장 와닿는 수가 문제는 결국 외면할 수만은 없었던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오늘(2일) 오전, 임시회관에서 `의협 총선기획단 구성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복수의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의협은 오는 5월에 진행되는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즉 '수가협상'에 참석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미 지난해 12월 26일, `2020년 의원유형 수가협상단` 단장에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을, 위원에 김종웅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 박진규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부회장,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로 조기 구성한 바 있다.

이후 지난 4월 17일 자문위원 4인을 더 추가해 수가협상단을 최종 결정한 상황.

이 과정에서 지난 3월 의협은 정부와 모든 대화 단절을 선언하고 의정협의, 안전진료 TF, 의한정협의체, 의료소통협의체 등에 불참을 통보했다.

또한 처음에는 "시범사업의 경우, 협의체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지만, 대정부 투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만성관리질환제 시범사업은 보이콧을 선언해 점차 정부와 선긋기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과연 매년 진행하고 있는 수가협상에는 과연 참석할지 귀추가 주목됐다.

만약 여기에 참석을 하게 되면 "정부와 모든 대화채널을 끊는다"는 투쟁 선언에 반하게 되고, 수가협상에 불참한다면 비록 낮은 폭이라도 인상이 되던 수가 인상률이 '제로'가 되기에 실익에 반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이 같은 질문에 지난 3월 최대집 의협회장은 "수가협상은 지난해 12월에 이미 준비단을 구성해 치밀하게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복지부와 산하기관이 주최하는 모든 협의체와 회의에 일체 불참을 결정했기에 수가협상에 참여도 불투명하다"고 불참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러나 수가협상 불참 시 낮은 인상폭이라도 얻어내지 못하기에 "완전히 불참한다"고 선언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결정을 4월 18일 열린 의쟁투 2차 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것.

이후 내부 논의를 거쳐 결국,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수가협상단 관계자는 "비록 수가협상 참여여부가 촉박하게 결정이 났지만 협상단에서는 이미 지난 12월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다. 최상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진행된 2019년도 수가협상에서 의협은 건보공단이 최종적으로 2.7%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이후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인상 권고를 통해 건정심 내부 논의를 거쳐 2.7% 인상이 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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