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범죄 이대론 안돼"‥복지부, 행정입원 늘린다

복지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공동 대응 체계 구축‥조기 대응체계 강화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9-05-02 12:00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 증가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입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2일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과 실무협의회를 1일 개최하고,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관련 부처간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故 임세원 교수가 진료중 환자에게 살해당한 후, 최근에는 진주 방화살인 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정부부처가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실무회의 결과에 따라 각 부처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위험 가능성 조기 발견을 위한 체계를 수립하고 ▲행정입원 등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복지부는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 등록관리 중인 환자 중에서 고위험군, 사례관리 비협조 또는 미흡자, 현재 미등록이지만 관리필요자 등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상별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주민대상 위협행위 반복 신고사항 일제 점검·조치'에서 발굴된 사례 중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적극 협조·개입하여 정신질환 관리·지원을 강화한다.
이는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
 
진주방화사건 이후인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과 대한신경정신의학과는 사법입원 도입 및 외래치료명령제 강화로의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과 권준수 이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임세원 교수, 강남역, 진주아파트 방화·살인 등 사건의 공통점은 치료가 중단되고 피해망상에 시달리던 환자에 의해 벌어진 것으로, 사건의 책임은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우리 사회에 있다"며 "경찰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행정입원을 신청하는 절차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도높게 책임을 물었다.
 
특히 권 이사장은 개인의 인신구금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현 체계가 아닌, 사법입원을 통해 국가가 강제입원을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경찰청의 경우 범행이 중하지 않더라도 정신질환 등 재범의 우려가 높은 경우, 응급인원 조치나 감정유치 신청 등을 적극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초동수사단계에서 정신질환여부나 재범위험성 관련 자료를 우선수집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명령·치료감호를 적극청구하고, 치료감호 시설 확충과 치료감호·치료명령 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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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건강정책이 예방, 증진 쪽으로 치중되어 예산등이 중증정신질환관리에서 삭감된 상태입니다.
    센터에서 업무비중도도 낮아지고,, 적극적 개입을 위해서는 센터 인력보강, 응급시스템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전수조사는 센터서비스를 거부하는 환자를 많이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행 행정입원 지정병원역시 신체질환 공존 정신질환자는 거부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기관리체계를 위해서는 여러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2019-05-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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