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화재개 선언한 의협…의료계 반응은?

"회원 의견 수렴 변화" vs "사실상 백기투항"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5-03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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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정부와 대화단절을 선언했던 의사단체가 돌연 "중요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대화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해당 결정에 대해 "의사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숙고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수가협상에 참여하기 위해 전제를 바꾼 부분으로 해석되는 대목.


이 같은 변화에 "어쩔수 없는 결정"이라는 의견과 더불어 "너무나도 명분이 없는 철회"라는 시각도 공존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대화를 중단하면서 상시적인 회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따라서 상임이사회 회의를 통해 5월 2일부로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논의와 관련해 중요도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의협은 '수가 정상화' 시작으로 진찰료 30% 인상 및 처방료 신설을 요구하며 2월 1일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의협은 "대통령의 약속도 저버리는 정부의 답변에 의정관계는 파국이 되었으며, 모든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며 모든 대화와 협의 창구를 폐쇄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최 회장은 "의료계는 문재인 정권을 향한 총력대전을 위해 신속하고 단계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후 의협은 앞서 탈퇴를 선언했던 건정심 이 외에도 그동안 정부와 소통을 해오던 창구인 의정협의, 안전진료 TF, 의한정협의체, 의료소통협의체 등의 대화창구를 폐쇄했다.


나아가 시범사업 영역에서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보이콧을 결의했으며, 의료개혁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를 구성해 대대적인 투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여기서 수가협상 참석에 명분이 없다는 지적과 각종 시범사업 참여가 어렵게 되었으니, 대정부 투쟁과 의협의 상시적인 회무를 분리해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것이 의협의 복안인 것.


의협의 대화재개 선언에 정부 측은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의협이 대화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으로 정부는 항상 대화의 장을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다"며 "의료계와의 대화는 언제나 환영이다"고 말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무조건적인 투쟁보다는 대화를 통한 실익을 얻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개원가 A원장은 "이번에 의협 대의원회에서 대다수가 '투쟁을 하되 대화를 할 것은 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한 것에 따른 결정인 것 같다"며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사실상 '백기 투항'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의료계 B관계자는 "지난해 최대집 회장은 당장 파업이 어려우니 조직을 정비하고 회원을 설득한 다음에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복지부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세를 전환한 것은 결국 최대집 의협 회장이 항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어 "회원들이 보기에 최 회장의 전략이 판단 미스였다. 그렇다면 과연 1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최 회장의 의견이 궁금한데 지난 과오에 대해서는 소회나 스스로의 비판 등이 없는 것 역시도 상당히 아쉽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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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방거지
    지랄하시네
    2019-05-0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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