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 필요한가?" 의사단체 내 찬·반 의견 팽팽

"한의대 및 한의사 폐지를 통한 의학교육 일원화 추진"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5-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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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정부가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단체 내 찬성 반대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의학교육일원화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3,974명 응답) 그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의료와 한방의료로 나뉘어진 의료체계 일원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질문에 일원화를 찬성하는 의견(적극찬성+찬성)이 47.6%, 일원화를 반대하는 의견(적극반대+반대)이 46.8%로 일원화 필요성에 대해 팽팽하게 의견이 나뉘어졌다.


나아가 의학교육일원화 방식을 두고는 향후 한의대 및 한의사제도를 폐지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71.4%이며, 이 중 한의학 교육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6%, 한의학 교육은 의과대학교육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의견 35.4%로 조사됐다.


이는 전통의학에 대해서 과학적 검증과 현대화라는 과정을 거친다면 현대의학에서 수용, 발전의 의견이 일정부분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결과에 의협은 "의학교육일원화의 방식이 한의대, 한의사, 한방 폐지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점에도 불구하고, 의료일원화를 반대하는 의견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을 보면, 일원화 과정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전향적이고 발전적인 논의가 되기보다는 직역간의 이기적 다툼 특히 한방의 의과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방향으로 왜곡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의료일원화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기존 면허자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도 기존면허자는 기존의 이원화 체계를 유지하고, 서로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90.8%에 달했다.


의협은 "의학교육일원화의 목적이 의-한 면허 갈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 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의학교육 제도를 통해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함이며, 의학교육일원화가 면허권 침탈이나, 기존 면허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의학교육일원화 논의에서 의협이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정책목표로 ▲한의대 및 한의사제도 폐지 12.2%, ▲기존면허자 상대영역 침범금지 18.4%, ▲한의대 및 한의사제도 폐지+기존면허자 상대영역 침범금지 60.3%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의협은 "한의대 및 한의사 폐지를 통한 의학교육 일원화 및 기존 면허자는 기존 면허를 유지하고, 상대영역 침해 금지라는 대원칙을 전제로 의학교육일원화 논의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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