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시도‥ 병원계도 대응

정부 영세가맹점 우대 정책에 카드사들 대형가맹점에서 손실 보전‥병원계 부담 완화 요청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5-07 06:03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들과 수수료율을 놓고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병원계 역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영세가맹점 우대 정책의 손실 보전을 위해 카드사들이 통신사, 대형마트는 물론 대형병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수수료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서, 그 대표적인 대책으로 카드사의 영세 가맹점 우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밴(VAN) 수수료 산정체계를 영세·중세 가맹점에 유리하게 개편했고, 11월에는 우대 수수료율 구간을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해 영세·중세 가맹점의 우대 폭을 넓혔다.

보건의료계에서는 일부 개원가와 약국 등이 혜택을 받는 속에 우대 수수료율 구간에 해당하지 않는 대형병원, 특히 상급종합병원들은 카드사의 일방적인 카드 수수료율 인상 통보로 시름이 깊어졌다.

특히 최근 카드사들이 정부의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상을 통해 해소하려는 시도를 더욱 노골화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로 카드사 수익이 감소하면서, 금융위원회가 대형가맹점의 부담률을 높이도록 유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백화점, 통신사 등 대형가맹점들은 조직적으로 카드사의 이같은 일방적인 수수료율 인상 통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율 협상불발로 카드결제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카드사가 가맹점에게 수수료율 조정사유를 충분히 설명해 협상이 원활히 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등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에 대한 종전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카드사와 정부가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가운데, 대형가맹점에 속하는 상급종합병원 등 병원계도 타 업계와 마찬가지로 조직적으로 강력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물론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지난해부터 카드사 수수료율로 인한 병원계의 부담을 호소하며, 보건의료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규모에 상관없이 의료기관 전체에 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보건의료계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이에 병협은 최근 정책 변화에 따른 병원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회원 병원들을 대상으로 '종합개편 전후 신용카드사별 수수료율 변화', '신용카드사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 및 거부 사유' 등의 현황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대형병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 인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병원들의 경영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올해 카드사가 또다시 수수료율 인상을 시도하고 있어, 병원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협회 차원에서 조직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늘어났고, 병협도 현황 조사를 통해 근거를 갖고 정부에 중재를 요청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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