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법' 마침내 발의…의협-물치협 엇갈린 반응

국가가 정한 면허권 침범 vs 상호 협력 통한 상생 발전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5-08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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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위한 국회공청회 장면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물리치료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일명 '물리치료사법'이 마침내 국회에 발의됐다.


그러나 이를 두고 여전히 의사단체와 물리치료사협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7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물리치료사법'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물리치료 및 물리치료사 정의,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 전문물리치료사제도 도입, 물리치료기록부 작성, 물리치료사협회 및 공제회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의사의 '지도'가 '처방'으로 변화돼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을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윤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재활치료가 늘어나면서 물리치료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종류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의 다양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물리치료 업무 및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를 새로이 구축할 필요가 있기에 법안을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당사자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이근희, 이하 물치협)는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 필요하며, 국민건강권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법이다"고 논평했다.


물치협 하종만 공보이사는 "물리치료 관련 재활의료 서비스와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 의료비와 장기요양 보험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법안으로 보건의료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의사단체는 "물리치료사법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은 상황.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교육의 상향평준화가 안 된 직역이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국민의 건강 증진 관점에서 볼 때 해당법안에 대해 의협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즉 직업 전문성 때문에 국가가 면허권을 부여했는데, 이를 침범한 단독법 제정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이 같은 의사단체의 이견에 대해 물치협은 세계물리치료연맹의 선진 물리치료 사례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모든 국가에 물리치료 독립법률이 있는 현실 사례를 거론하며 의사만을 중심에 둔 시스템에서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재활인력, 모두가 상호 협력해 상생하는 방안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물치협 강형진 수석부회장은 "물리치료사의 역할 범위 확대 등 그 외의 사항은 물치협과 재활의학회가 서로 공생하고 전향적인 방법으로 협력을 할 것이다. 상호 상생 협력을 통한 발전으로 국민 보건과 의료수준 향상을 이룰 수 있기에 언제든 대화하고 소통하며 발전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물리치료사법을 시작으로 간호사, 치과의사 단독법도 연이어 국회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의사단체와 여러 보건의료단체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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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지도하에라고 하는데 의사들의 지도는 물리치료 10년했어도 받은적없고, 의사들은 물리치료기기의 적응증 금기증도 숙지못하고 있는 마당에 왜 반대하는지 의문입니다.
    2019-05-0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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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
    응원합니다
    2019-05-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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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
    응원합니다
    2019-05-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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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물리치료받기가편해졌으면해요
    2019-05-0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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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밥그릇
    의사들 밥 그릇도 큰데 좀 양보좀
    2019-05-0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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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선희
    응원합니다
    2019-05-0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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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원
    응원합니다
    2019-05-0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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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
    응원합니다!
    2019-05-0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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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a
    응원합니다
    2019-05-08 12:23
    답글  |  수정  |  삭제
  • 한국
    응원합니다
    2019-05-0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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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선
    응원합니다!!
    2019-05-0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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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가영
    필요한 법, 응원합니다
    2019-05-0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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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팅
    물리치료사법 바뀌어야합니다~
    2019-05-0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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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쁜여우
    응원합니다~~~!!!
    2019-05-0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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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을
    응원합니다!
    2019-05-0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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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기
    물리치료법 응원합니다
    2019-05-0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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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종성
    응원합니다
    2019-05-0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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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나킴
    응원합니다!!!
    2019-05-0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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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2019-05-0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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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종성
    응원합니다
    2019-05-0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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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나
    응원합니다~
    2019-05-0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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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나
    응원합니다~
    2019-05-0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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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치료사
    응원합니다
    2019-05-0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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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치료사
    응원합니다
    2019-05-0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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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혁
    응원합니다
    2019-05-0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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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태원
    응원합니다
    2019-05-0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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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대건
    응원합니다
    2019-05-0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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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이
    응원합니다!!!
    2019-05-0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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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글물치
    응원합니다
    2019-05-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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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치
    응원합니다
    2019-05-0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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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치인
    응원합니다
    2019-05-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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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피티
    응원합니다.
    2019-05-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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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2019-05-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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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원해요!!
    2019-05-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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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현영
    물리치료사 법 제정 응원합니다
    2019-05-0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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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효웅
    응원합니다.
    2019-05-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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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mpty
    지지합니다.
    2019-05-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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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원진
    응원합니다.
    2019-05-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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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호
    '의사만을 중심에 둔 시스템에서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재활인력, 모두가 상호 협력해 상생하는 방안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 응원합니다.
    2019-05-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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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창협
    응원합니다.
    2019-05-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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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혜
    의협이 교육의 상향평준화가 안된 직역이 권리만 주장하는거라고 ... 의사와 물리치료사는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고 말하고싶은 거군요 .. 이번 발의를 반대하는 의협은 좀더 구체적이고 솔직한 입장을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물리치료사와 이번 발의 내용의 통과를 응원합니다.
    2019-05-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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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팅
    ㄹㅇ 통과되길 빕니다
    2019-05-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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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니
    물리치료사법 지지합니다
    2019-05-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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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치료사법 응원 합니다
    2019-05-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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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중
    응웡합니다
    2019-05-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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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공쥬
    응원합니다
    2019-05-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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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호
    응원합니다
    2019-05-0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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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수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2019-05-0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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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호
    응원합니다
    2019-05-08 18:11
    답글  |  수정  |  삭제
  • 김지수
    지지합니다
    2019-05-08 19:29
    답글  |  수정  |  삭제
  • 주민
    응원합니다 열심히
    2019-05-08 19:54
    답글  |  수정  |  삭제
  • 최정윤
    응원합니다
    2019-05-0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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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신아
    응원합니다!
    2019-05-08 20:15
    답글  |  수정  |  삭제
  • 윤혜진
    응원합니다.
    2019-05-08 20:23
    답글  |  수정  |  삭제
  • 윤형덕
    응원합니다
    2019-05-08 20:45
    답글  |  수정  |  삭제
  • 천해수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2019-05-0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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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도연
    응원합니다
    2019-05-0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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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소망
    전국에 애쓰시는 물리치료사님들 응원합니다!
    2019-05-0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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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치료사
    치료행위를 하고 있는데 의료인이 아니라 의료기사라니...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단독법이 필요합니다!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2019-05-0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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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훈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2019-05-0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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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대표
    실행핳,
    2019-05-0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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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원합니다
    2019-05-08 21:38
    답글  |  수정  |  삭제
  • 영규
    응원합니다
    2019-05-08 21:49
    답글  |  수정  |  삭제
  • 토야
    응원합니다
    2019-05-08 21:57
    답글  |  수정  |  삭제
  • 수진
    응원합니다
    2019-05-0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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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랑
    응원합니다
    2019-05-0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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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숙
    물리치료를 모르는 의사들의 지도하에 있어야 하는 현실이 계속되는 것은 환자들을 돈으로만 생각한다는 현행법의 민낯을 보여 주는 것이다
    2019-05-0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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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원합니다
    2019-05-0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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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영
    지도 하긴합니까 심부열 핀박은사람한테도 처방내서 빼달라하는게 실정이고 도수치료는 그냥 결제했다 알람만하지않나요 저희가 테스트하고 치료하지 솔직히 양심에 손얹어봅시다
    2019-05-0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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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현
    응원합니다
    2019-05-08 22:32
    답글  |  수정  |  삭제
  • 정숙
    응원합니다.
    2019-05-08 22:38
    답글  |  수정  |  삭제
  • 현갑
    응원합니다
    2019-05-0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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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희
    응원합니다
    2019-05-08 22:41
    답글  |  수정  |  삭제
  • 젤라비
    응원합니다
    2019-05-08 22:44
    답글  |  수정  |  삭제
  • 경민
    응원합니다.
    2019-05-0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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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진
    응원합니다.
    2019-05-0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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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예차
    응원합니다.
    2019-05-0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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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예림
    응원합니다
    2019-05-0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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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오목
    물리치료사 단독법 찬성하고 응원합니다
    2019-05-0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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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오목
    물리치료사 단독법 찬성하고 응원합니다
    2019-05-0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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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치료사
    응원합니다
    2019-05-0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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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치료사
    대부분. 의원들 수익의 80퍼가 물리치료사에 의한 치료에서나오는 이유가 뭘까 의협은 생각하길바랍니다. 우리가 없으면 의원들 다 문닫겠죠 그만큼 물치사를 의지할수밖에 없는거 국민들만 빼고 다알죠.
    2019-05-0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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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옥락
    응원합니다
    2019-05-0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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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옥락
    응원합니다
    2019-05-0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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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핑징이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2019-05-0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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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혜
    응원합니다
    2019-05-09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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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지혜
    응원합니다
    2019-05-0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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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범
    응원합니다
    2019-05-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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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경
    물리치료사 단독법 응원합니다!
    2019-05-09 01:15
    답글  |  수정  |  삭제
  • 이은경
    물리치료사 단독법 응원합니다!
    2019-05-09 01:16
    답글  |  수정  |  삭제
  • 나영
    단독법 응원합니다
    2019-05-09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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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별이
    응원합니다
    2019-05-0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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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찬영
    물리치료사법 재정 필요합니다. 응원해요^^
    2019-05-0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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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혜미
    응원합니다.
    2019-05-09 08:30
    답글  |  수정  |  삭제
  • 윤혜미
    응원합니다.
    2019-05-09 08:30
    답글  |  수정  |  삭제
  • 김은지
    응원합니다
    2019-05-09 08:32
    답글  |  수정  |  삭제
  • 백인선
    응원합니다
    2019-05-09 09:11
    답글  |  수정  |  삭제
  • 이효정
    응원합니다.
    2019-05-09 10:02
    답글  |  수정  |  삭제
  • 미니워니
    찬성하고..응원합니다!!
    2019-05-09 11:01
    답글  |  수정  |  삭제
  • 천동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2019-05-09 17:17
    답글  |  수정  |  삭제
  • 희범
    응원합니다
    2019-05-09 20:02
    답글  |  수정  |  삭제
  • 순호
    응원합니다
    2019-05-09 20:06
    답글  |  수정  |  삭제
  • 김하나
    물리치료사단독법 응원합니다
    2019-05-09 21:52
    답글  |  수정  |  삭제
  • 권오석
    응원합니다.
    2019-05-11 23:01
    답글  |  수정  |  삭제
  • 권오석
    응원합니다.
    2019-05-12 11:47
    답글  |  수정  |  삭제
  • 김승현
    응원합니다
    2019-05-12 15:06
    답글  |  수정  |  삭제
  • 의사
    지도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의사의 지도를 받아보신 물리치료사가 얼마나 될까요?
    2019-05-12 22:24
    답글  |  수정  |  삭제
  • 김형준
    적극지지합니다
    2019-05-23 12:10
    답글  |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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