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醫·藥 공감대 형성 끝난 '전문약사 법제화' 5월 국회 제출

대한약사회와 법안 공동 검토·조율‥자격·교육과정·교육기관 등 구체화 개정안 마련
전문약사 '전문성' 인정이 최우선 목표‥수가신설은 추후 건의 예정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9-05-08 06:00
"복지부로부터 전문약사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5월 중 전문약사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자 한다. 전문약사가 법제화 된다면 수가는 자연스럽게 마련될 것이다."
 
한국병원약사회는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달 중으로 전문약사 법제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약사제도 운영 규정이 제정된 지 11년여 만에 법제화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전문약사란, 치료 성과 및 환자의 건강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전문 분야에 통달하고 약물요법에 관해 보다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임상약사를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2008년 병원약사회가 '전문약사제도 운영 규정'을 제정, 2010년 제1회 전문약사 자격시험(6개 분야)을 시작으로 2018년 기준 총 824명(중복포함)의 전문약사가 배출된 상태다.
 
환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향상면서 전문약사 범위 확대 및 전문약사 배출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영희 한국병원약사회 전문약사 법제화 추진 TF 팀장(아주대학교병원 약제팀장)<사진>은 "환자안전 제고를 위한 약사의 전문성 확보와 제고와 국내외 보건의료인의 전문화 차원에서 전문약사의 법제화는 필수적이다"며 "전문약사 법제화는 전문영역 수행에 따른 정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전문약사의 책임감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약사제도의 효과는 이미 해외에서 효과가 입증된 제도이며, 국내 타 보건의료직역을 통해 유효성을 입증하고 있다.
 
전문약사제도를 제일 먼저 시행한 미국에서는 'BPS(Board of Pharmacy Specialties)'로 2018년 기준 중환자실, 소아, 순환기, 감염, 노인, 약품제제, 장기이식, 응급 등 12개 영역에서 전문약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미국에서 전문약사의 범위는 환자 요구도에 따라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일본의 전문약사제도는 총 6개 영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비해 활동영역이 제한적이다.
 

국내 타 보건의료직역을 보더라도 의사와 치과의사는 1960년대부터 전문의제도를 운영중이며, 한의사는 1999년, 간호사는 2006년부터 전문의제도가 법제화됐다.
 
이에 병원약사회는 전문약사 자격인정에 따른 전문약사의 자격구분, 자격기준, 자격증,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격구분은 감염·내분비·노인·소아·심혈관계·영양·의약정보·장기이식·종양·중환자 분야로 구분하고 ▲자격기준은 전문약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약사 자격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은 공통과목과 전공이론과목, 전공실습과목을 마련해 전문약사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문약사 교육기관 지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영희 팀장은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질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의 전문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보편적 현상이다. 전문약사에 의한 높은 수준의 약료서비스는 모든 환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며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약사법의 목적 범위에서 약사 중 일정한 조건을 취득한 전문가를 공적으로 증명하고, 추후 발생 가능한 권리 및 의무를 보장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은숙 병원약사회장<사진>은 "이 같은 이유로 전문약사의 법제화는 필수적이며, 대한약사회와 함께 법안을 검토, 5월 중에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자 한다"라며 "다만, 복지부에 전문성을 인정받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기에 수가 관련 사안은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일단 전문약사가 법제화 된다면 수가는 자연스럽게 마련될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병원약사회는 전문약사 법제화 외에도 2019년도 중점 추진 사업으로 ▲병원약사 인력 운용 및 행위수가 개선 ▲병원약사회 조직개편 ▲병원약사 홍보 및 회원 편의 향상 ▲업무시스템 개선 ▲회관 마련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 연구용역이었던 '의료기관 약제서비스 강화를 통한 의약품 안전사용 확보 방안 연구'(2017)를 기반으로 의료기관 약료서비스 일괄 정리, 병원약사의 역할에 대한 임상적, 경제적 효과를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병원약사 인력 기준의 문제점과 인력 운용 방안 역시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연구'에 병원약사 활동량 조사 항목이 포함됨에 따라, 병원약사 행위수가의 객관적 근거 및 수가 개선 방안도 제안한다는 설명이다.
 
이은숙 병원약사회장은 "지난해 병원약사회는 환자안전수가의 일환으로 신생아 및 소아 중환자 주사제 무균조제 수가 가산, 마약류 관리료 신설, 삼킴곤란 환자의 가루약 조제 가산, '주사제 무균조제 가이드라인' 배포 등의 성과를 얻었다"며 "올해는 이러한 성과들을 발판삼아 병원약사 현안 해결을 위한 중점 사업을 더욱 속도를 내어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난 10년간 병원약사회 차원으로 운영해 온 전문약사제도 법제화를 올해 본격 추진함으로써 국가 기준에 맞는 전문약사를 배출하고 그 존재와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라며 "병원약사회는 대한약사회의 '의약품은 공공재'라는 슬로건에 발맞추고,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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