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청구금액 증가·점유율 최대는 '착시'.."손실보전 필요"

2020 수가협상 "밴딩폭 1조원 돌파해야만 정상적 병원운영 가능한 협상 가능"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05-09 06:05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병원급 의료기관이 2020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급여 청구 금액의 증가, 점유율 최대 등 '착시현상'으로 난항이 예고되는 만큼, 충분한 근거자료를 통해 제도 불합리성을 적극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수가협상단장·사진)은 지난 8일 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병원급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협상 방식임을 견지하면서, 손실 보상과 병원경영 합리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불리한 방식이라는 이유로는 진료비 변동 차이를 기준으로 유형별 수가 인상률을 추계하는 SGR 방식과 가입자 단체로 구성된 재정소위원회에서 '수가인상 추가재정 소요분(밴드)'을 설정하는 점을 제기했다.
 
병협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현행 수가협상은 밴드 내에서 유형별 인상률을 결정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가 인상요인을 반영하기 어렵다"면서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려면 재정소위와 협상한 후 유형별로 인상요인에 따라 협상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지난해 수가협상 문제점 개선을 위해 건보공단에서 위원회(제도개선협의체)를 운영했고 이를 통해 이미 협상방식의 불만을 제기했음에도, 예년과 같은 방식의 협상이 이어지는 것은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따라서 병협 수가협상단 측은 이번 협상에 앞서 과거에 누적치가 반영되는 SGR모형 적용으로 병원-의원간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구조상 문제를 지적하고 합리적인 수가 인상을 설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협상구조 당장 바꾸기 어렵다면? "병원계 둘러싼 문제 해결 위해 밴딩폭 1조로"

송 단장은 "당장 협상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면, 밴딩폭만은 현실적으로 설정이 돼야 할 것"이라며 "정상적인 진료, 제대로된 병원경영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률이 오르려면, 이번 수가협상 밴딩폭이 적어도 1조원을 훌쩍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노인인구 증가, 의료기술 발달,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조건 변경 등에 따라 인상률, 자연증가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더이상은 의료계 일방적인 희생, 수익 저하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특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인 '문재인케어'로 비급여의 급여화가 대거 이뤄지면서, 진료비 증가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현행 수가협상이 극도로 불리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급여화로 인한 의료이용량이 증가하면서 병원의 급여청구액은 증가했지만, 이는 '착시현상'일 뿐 사실상 저수가를 보전해왔던 비급여의 수입 감소로 전체적인 수익성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정 수준의 해상도를 갖추고 품질적합 판정을 받은 MRI·초음파 등 의료기기를 보유하기 위해 시설 및 장비에 투자한 비용이 보상기전에 반영되지 않아 병원에서는 정부가 추계한 손실보상율을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의 급여화에 따라 투입된 시설투자비와 인건비 추가 부담 등 관리적인 비용 증가 요인이 수가에 반영되지 않아 수지 불균형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송 단장은 "여러 어려움이 있으나 '착시현상'과 함께 높은 점유율이라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타 의약단체보다도 낮은 인상률을 제시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충분한 자료를 통해 협상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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