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전문가평가제 "의사회-보건소-정부 삼위일체"

"전문가단체의 대국민 신뢰 회복하는 시금석"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5-0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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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의사 단체 자율징계권의 시발점인 전문가평가제가 두 번째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특히 이번에는 지역의사회 중 가장 규모가 큰 서울시의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보건소, 지자체, 정부와 협업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오전,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와 각구 보건소장과 정부관계자들이 프레스센터에서 모여 전문가평가제(이하 전평제) 시범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전평제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오늘의 이 출범식은 의사의 윤리성,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에 대하여 새로운 발을 떼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며, 또한 자율적인 면허관리를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고 선포했다.


전평제는 2015년 12월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만들어졌다.


구체적으로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하는 것으로 지난해 경기도, 광주, 울산 등 3개 지역에서 1차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2차 시범사업은 지역을 더욱 확대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대구, 전북 등 8개 광역시도의사회가 참여한다.


평가단은 시·도의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지역사정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며, 의료인의 직무와 연관된 비도덕적 지료행위, 면허 결격사유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행정처분 필요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자격정지 기간까지 정해 복지부에 처분을 요청한다.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전평제 시범사업은 의사 단체를 넘어 의료계 뿐아니라 우리나라가 선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전문가에 대한 자율규제권이 인정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시금석이 전평제 시범사업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빈대 잡으러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우를 의료계에서 많이 범했다. 의료계 내부의 자그마한 문제를 외부에서 제도와 법으로 규율하려고 한다"며 "이런 문제를 끊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사단체 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서울시청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전문가 단체가 스스로 자정적인 전문성을 유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시에서도 몇 년 전부터 환자관련 옴부즈맨 사업을 하면서 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늦게나마 이런 제도가 출범했고 이를 서울시의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기쁘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전문가 주의가 건전하게 뿌리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전평제 시범사업에서 의사의 품위손상행위, 의료인 결격사유 발생 시 보건소가 시군구 의사회가 평가를 의뢰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의사회와 보건소와의 협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 산하 25개구 의사회 대표인 강동구의사회 이동승 회장은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전문가평가제는 혁명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일선 의사와 보건소의 관계를 고려하면 새로운 세계로 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본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일부 구에서는 일차의료 사업을 통해서 보건소와 충분히 협력 경험이 있다. 난관이 있어도 잘 헤쳐나가리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일선 의사와 보건소의 협력과 배려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세계로의 첫발이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산하 25개구 보건소장 대표인 성동구보건소 김경희 소장은 "앞서 서울시의사회와 25개 보건소는 협력적인 관계에서 많은 분야에서 사업을 같이 했다"며 "이런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의사의 모습을 잘 만드기를 바란다"고 덕담을 건냈다.

 

정부 역시도 전평제를 통해 의사들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평제는 자율규제의 목소리 때문에 시작했고, 잠깐 공백이 있었지만 다시 할 수 있게 됐다"며 "오는 10일에도 의협과 MOU 체결을 할 예정이다. 이 일이 제대로 진행돼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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