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도 재정 대책 없어, 정책 지속가능성 의문"

"의사 참여 매우 중요, 종합적 판정하는 조정자 역할 해야"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5-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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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정부가 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통합 돌봄, 일명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단순히 이상적으로 생각하여 접근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 등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정책의 지속성을 위한 재정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일침을 가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커뮤니티케어, 그 근원은 어디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소장은 "지역사회가 고령인구 및 사회 취약계층의 돌봄 문제를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이 정책을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재정 조달 방안은 기본계획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재정 추계 및 예상 대상자 추계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일정 기간의 수행되는 정책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진행될 정책이기에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되는 정책이다"고 덧붙였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연계를 통한 돌봄 시스템을 말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커뮤니티케어 구상을 위해 지난해 3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마침내 11월 ▲2022년까지 선도사업 시행 및 핵심 인프라 확충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 단계 ▲2026년 커뮤니티케어 보편화라는 단계적 확대 방안 등의 로드맵이 발표됐다.

이에 의사단체는 물론, 한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단체와 복지시설 모두 적극 참여 의사를 밝히며, 다각적 연계를 시사했다.

하지만 커뮤니티케어는 단기간의 시범사업이 아니기에 제대로 된 재정 추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안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커뮤니티케어 재원을 정부의 일반회계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따라서 증세를 통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이외의 추가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전체 예산의 많고 적음은 논외로 하더라도 정책의 지속성을 위한 재원마련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커뮤티니케어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경우,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으로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 개호보험, 국가보조금과 지자체 사업 등으로 운영된다.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은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2014년 '의료개호종합확보추진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소비세를 인상했다. 의료 및 개호 관련 소비세 인상분에 대해 국가가 3분의 2를, 도도부현이 3분의 1을 부담해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으로 활용한다.

나아가 커뮤니티케어 조직 과정에서 다 직종 간의 연계를 어디서, 누가, 어떻게 수행할지도 과제로 떠올랐다.

지역케어회의를 주최하고 1차적 지역네트워크 구축 담당을 읍면동에 설치되는 관리 안내창구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수행할 것인지, 통합사례관리 명목으로 설치된 시군구 단위로 설치된 희망복지지원단이 수행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

안 소장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에서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및 계획 관리하에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사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들은 종합적인 판정을 하는 조정자
역할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보건의료 영역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행위와 보건사업만을 제공해야 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사 외 인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무분별한 의료행위를 일절 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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