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회계자료 미공개..수가 등 정책 설계 어려워"

맹성규 의원, 병원급 전체 공개 추진..의료법 개정안 발의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05-11 06:06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종합병원 뿐 아니라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회계기준 적용 의무화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 2004년 의료법 개정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을 의무화했으나, 2018년 기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종합병원은 353개소에 그치고 있다. 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924개 중 8.9%에 불과한 수치다.
 
때문에 의료기관 회계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의 회계자료는 비교, 수집 등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 전반에 대한 수익구조 분석 및 정확한 수가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중소병원의 재무상태 및 경영수지 분석이 어려워 정책 수립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문재인케어 시행에 따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추진되면서 '적정수가(원가+a)' 마련이 주요 과제가 됐으나, 정확한 원가 파악이 불가능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정확한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본, 독일(100병상 미만 병원 제외) 등 해외의 경우 법적으로 모든 병원에 병원 회계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병원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합리적인 수가 결정 등에 해당 자료를 활용 중이다.
 
이에 맹 의원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현행 종합병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맹 의원은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에 관한 경영현황을 파악하고,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맹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강병원, 강훈식, 기동민, 남인순, 박정, 박찬대, 신창현, 전해철,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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