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양성에 약 1조 9000억 원…"국가 일부 부담해야"

전공의 법 여파, 수련병원 어려움 가중 "직·간접적 지원해야"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5-13 06:04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매년 의사를 만들기 위해 약 1조 900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조사결과가 발표가 됐다.


이에 의료는 공공 영역에 해당하기에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대의대 양은배 교수<사진>는 지난 11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열린 '의료정책연구소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의사 양성비용과 공공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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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교수는 "의사양성 비용은 공공지원의 영역으로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TFT 구성을 제안한다"며 "또한 단일재원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에 의한 비용 분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교수가 40개 의과대학 교육비용 및 교육현황을 조사한 결과, 1년 동안 학생 1인당 비용은 최대 7,311만원에서 최저 1,878만원까지 평균 3,835만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의대입학 정원 3,058명을 기준으로 대입해 의예과 2년은 해당비용의 절반이 드는 것으로 계산하면, 의예과 2년 약 1,172억 원, 의학과 4년은 약 4,690억 원으로 도출돼 총 5,862억 원이 드는 것으로 산출된다. 


나아가 전공의 교육 비용은 내과 전공의 1인당 인건비와 수련활동경비, 운영경비를 더해 산출한 결과, 일인당 1년에 8,266만 9,437원이 드는 것으로 계산돼 되기에 이를 인턴 3,204명과 전공의 3,150명으로 계산하면, 결국 1조 3,06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대와 인턴, 전공의 과정에서 총 1조 9,000억원의 교육 수련비용이 발생하는 것.


이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해 미국·일본·한국을 비교해보면 미국은 메디케이드에서 30% 부담, 메디케어를 통한 국가부담이 70%, 일본은 2004년부터 100% 국가부담, 우리나라는 병원에서 100%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 교수는 "의료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갖춘 사적 재화로 사회적 가치가 있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가치제로 분류된다. 그러나 정부는 필요할때는 의료가 공공재라고 하면서 지원을 할때는 사적재화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료서비스는 외부효과가 큰 영역으로 의학교육은 사적 수익이 아닌 사회적 수익이 높은 부분으로 간주된다.


이에 정부는 2013년부터 기피과에 대한 지원을 조금씩 확대해 왔지만, 실효성이 낮은 정책으로의 인식, 타과와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없어졌다.


또한 현재 복지부 지출 예산은 72조 5,148억원으로 여기에서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예산이 249억원으로 0.034%에 불과했으며, 전공의 등 육성지원 및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 13억으로 0.0018%에 그쳤다.


양 교수는 "문제는 의학교육, 수련을 바라보는 관점이 후순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대 교육 전공의 수련을 위한 공공지원 예산 항목 책정' 및 '건강보험 수가가산제' 등의 제안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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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계-전공의 "직·간접적 지원 필요"…국회 "합당한 이유 제시되어야"


병원계에서도 의사양성과 관련한 교육비를 수련병원에서 전액을 부담하고 있어 비용 증가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대한병원협회 은백린 병원평가부위원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옳은가, 국가가 옳은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과거 전공의 수련비용을 근무로 대체했던 수련병원이 주 52시간을 골자로 한 전공의법 시행으로 직접비와 간접비용을 모두 분담하게 됐다. 전공의법 테두리 내에서 분담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을 했다.


전공의 법 시행과 맞물려, 선택진료비 폐지 등 병원의 경영을 위협하는 정책이 시행됨과 동시에 정부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을 통해 질적 수가를 차등화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수련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지도전문의 환경 구축 등에 별도의 국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병원계의 의견이다.


은 부위원장은 "병원계 입장에서는 전공의법 시행으로 피교육자와 근무인력이 분리 되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도 시대적 과제가 되어 자연스럽게 수련교육 비용이 증가했다. 양질의 양성교육을 위국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들도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국가지원 방안으로 전공의 인건비, 지도전문의 인건비 지원 등 직접적인 방법이 있으며, 수련병원 수가조정, 외래환자 감축 손실보전, 각 전문과목 별 수련 프로그램 개발비용 지원 등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한 가지 방법론을 택하기보다는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복합적인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전공의 인거비 보조 등의 논의는 사회적 지지를 얻기 어렵다"며 "최근 수련병원에서 신입 전공의에게 입국비 명목으로 최고 1억 원의 금전을 요구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고려할때 대학병원의 자정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주장인 국고보조 대상이 수련병원인지, 전공의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을 통해 어떤 공익 창출이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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