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병원 적자니깐 민간병원도 적자? 비급여·삭감률 현저 차이

[분석] 공단 "진정성 있는 제대로된 근거 없이는 공급자 의견 수용 불가"‥자료 인용 어려울듯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05-14 06:06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의료계에서 '저수가' 주장을 위해 보험자직영병원인 건강보험 일산병원의 손익계산서를 인용했으나, 사실상 일산병원은 수익을 내는 비급여나 부당청구 등에 따른 삭감률 등의 비율이 일반 민간의료기관 대비 현저히 낮아 동등선상에서 비교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파나뉴스가 제출받아 분석한 건강보험 일산병원 2018년 비급여 비율 및 삭감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국 종합병원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앞서 이달초 바른의료연구소는 일산병원 손익계산서로 본 대한민국 의료기관의 현실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의료 수익이 흑자인 해는 2016년도(19억원)밖에 없었다. 나머지 해는 적게는 42억 원부터 많게는 211억원까지 적자를 기록해 지난 10년 동안 총 적자액은 1,139억원으로 연평균 114억원씩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일산병원조차 부대사업 없이는 원가 유지가 힘든 상황 속에서 민간의료기관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간병원과 비교하면 경영여건이 훨씬 나음에도, 거의 매년 의료수익이 적자인 것은 진료수가가 원가보다 훨씬 낮은 저수가 체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산병원에서도 부대사업을 뺀 순수 의료사업만 보면 적자이고, 적정수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일산병원은 민간의료기관과 의료행위 패턴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저수가'와 '경영난'의 근거로 보험자병원 적자자료를 직접 인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후문이다.
 
실제 본지 분석 결과, 보험자병원은 민간병원 대비 비급여 이용률도 매우 적고, 부당청구 등으로 인한 삭감률도 현저히 낮아 '대리 근거자료'로 이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산병원의 지난해 총 진료비는 2,029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7.0%를 기록했다. 일단 진료비 증가율 추이가 전체 의료기관이 10%를 웃도는 것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중 공단부담금은 71.07%, 법정 본인부담금은 19.17%로, 문재인케어의 목표치 건강보험 보장률인 70%도 이미 돌파한 상태다.
 
일산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비율은 전년대비 7% 감소한 9.76%에 불과했다. 민간 의료기관의 경우 15~2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부당청구, 착오청구, 과다청구 등으로 심평원으로부터 진료비가 조정된 삭감 비율(조정률)도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입원분야에서 조정된 비율은 0.21%로, 전국 종합병원 평균(0.80%)의 1/4 수준에 그쳤다.
 
외래의 경우 일산병원은 0.34%를 기록했으나, 전국 종합병원 평균은 0.96%로 3배 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국회에서도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자료를 수집, 비교, 분석하여 국민건강보험 수가 및 의료기관 정책에 반영해야 하나, 90% 이상 절대 다수 의료기관들이 회계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수익구조 분석이 불가능하고 정확한 수가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이 같은 한계를 지적하면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이달말 수가협상을 앞두고 민간병의원들의 실제 경영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일산병원의 자료를 대신해 '저수가'를 주장하고 있어 보험자 측의 비판과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보공단 측에서는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공급자)에서 그 근거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충분한 근거와 명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또한 공단은 이번 협상 전 환산지수 관련 연구용역의 방식을 공개했으며 지표 산출과 관련된 기초자료 제공을 해왔지만, 공급자 측에서는 민간기관의 원가자료 등은 경영상 기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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