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충주시치과醫 임플란트 비용 결정·광고금지 등 제재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05-14 12:00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회원들에게 강압적으로 특정행위 의료비를 지정해온 단체가 정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4일 임플란트 최저 수가를 결정·통지하는 등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한 충주시 치과의사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충주시치과의사회는 개별 치과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임플란트 수가를 지난 2011년에 150만원, 2014년에 130만원으로 결정해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또한 회원사들에게 최저수가를 준수하게 하기 위해 고객과의 전화상담시 수가 고지를 의무화하고, 미준수 회원들의 실명 공개 및 회원 제명 등의 제재를 해왔다.
 
이 같은 충주시치과의사회의 부당행위로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충주시 치과의사회는 회칙에 소속 회원사들의 개별적인 치위생학과 실습생 배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개별 치과의원의 자율적인 실습생 채용 활동을 제한했다.
 
이외에도 충주시치과의사회는 소속 회원사들의 온라인 광고 제한은 물론 신규 회원의 아파트 거울, 동사무소의 안경대, 버스광고판 광고 등 부착성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속 회원사들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받아온 것이다.
 
공정위는 충주시 치과의사회의 ▲임플란트 최저수가 결정행위, ▲소속회원사인 치과의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 제한 행위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시정명령은 부당행위 재발방지 명령과 소속회원사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통지명령 등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충주지역 치과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치과 의원들 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회원사들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보장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동시에 타 지역의 치과 의료서비스 시장에서도 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치과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법 위반 행위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주시 치과의사회 회원수는 총 47명이며, 가입비는 50만원, 회비는 36만원(연간)이다. 지난해 총 예산은 1,62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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