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대화 재개 그 후…눈에 띄는 '선별적 참여'

수가협상, 전문가평가제, 업무범위조정협의체 참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선언에 의료발전위원회 불참 시사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5-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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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올해 초 정부와 대화 단절을 통해 대립각을 세우던 의사단체가 '선별적 참여'로 선회한 지 열흘이 지났다.


새롭게 출범한 의료개혁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를 통해 "투쟁의 기조는 그대로 이어나가지만, 실리를 취할 부분은 취한다"는 취지로 수가참여는 즉시 참여를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전문가평가제 등 기존에 분절됐던 다양한 사업들에 재차 참여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선언 탓에 의료일원화 논의 기구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 수가협상,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등 즉각 참여 밝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이 대화 재개를 선언한 후 바로 참여를 알린 것이 바로 '수가협상'이다.


수가협상 상견례 날인 지난 5월 2일, 데드라인이 되어서야 의협은 정부와 대화 재개를 선언하며 수가협상 참여를 공식화했다.


"회원들이 바라고 있다"는 것이 참여 이유로, 지난해 2.7% 그쳤던 인상 폭은 이번에는 최대한 인상하겠다는 의지로 현재 수가협상에 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와 소통을 위한 다각적인 채널이 열리면서 그동안 난항을 겪던 각종 시범사업도 다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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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징계권의 시발점으로 평가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도 5월 9일 서울시의사회가 서울시 및 산하 보건소와 함께 출범식을 가졌으며, 다음날인 10일에는 의협 최대집 회장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직접 만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사진> 맺었다.


아울러 보이콧을 선언하며 멈췄던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역시도 별도의 참여 선언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내과계는 의협의 결정에 존중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지만, 개원가에서 각각 진행되는 만관제 시범사업에 대해 딱히 규제할 방법도 의사도 없어, 자연스럽게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재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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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 문제 해결" 의료인 업무범위조정협의체 참여 선회


나아가 전문간호사 제도와 PA 등의 문제 해결을 논의할 '의료인 업무범위조정협의체'에도 의협은 참여를 결정했다.


지난해 PA의 대리수술 사례가 수면위로 드러난 이후,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PA 문제 해결을 촉구한 지 반년 만에 협의체가 가동이 시작됐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업무범위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기에는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분담이 애매한 분야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설정과 PA 문제 해결 방안 등이 논의된다.


당초 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대한간호협회·병원간호사회 등은 참여를 결정했지만, 의협은 이에 불참 기조를 유지했는데, 지난 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함께 참여로 선회했다.


다만 의협은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대상 척결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업무협의체 논의는 직역 간의 이기주의가 아닌 국민 건강권을 가장 중요하게 두고 논의해야 한다"며 "의협 내 존재하는 특별위원회에서 정한 우선 척결대상을 기준으로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선언에 '의료발전위원회' 불참


지난해 의·한·정 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하던 '의료일원화' 관련 위원회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로 결국 의협은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오는 5월 내 '의료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13일 최혁용 한의협 회장이 기자간담회<사진>를 통해 `의료기기 사용`을 선언하면서 강(强)대 강(强) 대치국면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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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의협은 "최혁용 한의협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한 의도가 불법적인 의과의료기기 사용과 혈액검사에 있음을 고백하였으므로 더 이상 어떠한 일원화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이는 전적으로 한의협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임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의료일원화 문제는 의사단체 내에서도 찬·반이 팽팽히 갈리는 사안이었다.


실제로 의협이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의학교육일원화에 관한 대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료체계 일원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질문에 일원화를 찬성하는 의견(적극 찬성+찬성)이 47.6%, 일원화를 반대하는 의견(적극 반대+반대)이 46.8%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한의대 폐지를 전제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의료발전위원회 참여를 시사해왔다.


그러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의료일원화 문제는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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