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알고도 근무한 약사‥복지부 "면허정지 처분"

복지부, 약사법·의료법 위반자 행정처분 공고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9-05-14 12:01

불법행위임을 알고 있음에도 무자격자에게 약사면허를 대여, 이익을 챙겨온 약사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공고를 통해 약사법 및 의료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반송된 일부 사례를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약사 A씨는 2013년 12월 3월 약국을 개설했으나 이때부터 2015년 11월 12일 경까지 약 2년여 동안 약국에 대한 실질적 운영은 약사자격이 없는 B씨가 하게했다.
 
약사 A씨는 무자격자인 B씨에게 고용되는 형태로 근무했으며, 명의대여비 및 급여 명목으로 수익을 챙겼다.
 
결국 복지부는 A씨에게 약사법 및 약사법 시행규칙 위반으로 A씨에게 면허 자격정지 3개월(2019년 8월 1일~2019년 10월 31일) 처분을 내렸다.
 
더불어 복지부는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간호조무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도 결정했다.
 
C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D씨는 환자의 활력징후를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확인한 것처럼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복지부는 의료법 및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을 위반한 D씨에게 자격정지 15일(2019년 6월 15일~2019년 6월 29일)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 측은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각각 의료행위와 약사행위, 국내·외 의료봉사를 포함한 행위 수행이 불가하다"며 "처분내용에 불복할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로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할법원으로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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