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수가 치료재료 업계 불만 극대화..별도 보상·가격 조정 검토

10년간 한 보험코드에 묶여 있어 불형평 야기..심평원, 정액수가 치료재료 재평가 방안 연구 시행키로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05-14 11:55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보험코드를 품목별로 부여하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묶어 일정한 금액을 보상해주는 '정액수가'에 대한 의료기기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의료기술 발달로 치료재료 역시 보다 다양화되고 세분화되고 있으나 10년전 책정된 묶음가격으로만 받아야 하기 때문.
 
이는 의료기술 발달 저해는 물론, 의료기기 재사용 등 환자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인만큼 조속한 개선의 필요성이 거듭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등재실은 정액수가 치료재료 재평가 방안 연구를 시행키로 하고, 오는 17일까지 연구기관 모집에 나선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에서의 치료재료는 행위료에 포함해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는 개별 품목 또는 묶음 형태의 정액 비용으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즉 품목별(또는 유사행위별)로 사용되는 치료재료를 묶어 일정금액을 정한 후 보상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치료재료 재평가 기전에도 불구하고 정액수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0년~2013년 총 1만 6,000여 품목에 대한 재평가를 시행했으나, 당시 정액수가 치료재료는 제외돼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 정액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증가와 정액수가 인상 요구 및 환자안전 등을 이유로 별도 보상 등 다양한 요구가 있어 재평가 필요성 대두되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정액수가 치료재료 전반에 대한 현황 파악 등을 포함해 재평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로 한 것. 해당 연구는 용역계약 체결 후 6개월간 이뤄지며 5,000만원의 연구비가 투입된다.
 
해당 연구는 등재현황 및 요양급여비용 현황, 정액수가 구성 품목 세부 현황과 정액수가 치료재료의 품목별 구입 가격, 수술부위별 사용 품목, 재사용 횟수 등 사용 현황 등을 파악하고, 제외국 사례, 보건의료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의견 등 제도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또한 관련 자료 검토를 바탕으로 정액수가 치료재료에 대한 적정금액을 평가하고, 개별 보상 전환이 필요한 품목을 선출하며, 등재방식 변경 시 모의재평가 등 보상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정액수가 치료재료 관련 법적 근거 등 절차를 마련하고, 재평가 주기 및 방법을 설정하는 등 관리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심평원 급여등재실은 "정액수가 치료재료의 사용 등 현황파악 및 재평가 관리체계를 마련해 정액수가 적정성 및 치료재료 관리의 투명성·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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