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건보지원, `챔픽스` 허가사항 무시해 효과 떨어져"

감사원, 국가 금연지원사업 감사 결과 공개‥금연사업간 연계 미흡 등 드러나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9-05-15 06:05
연간 2,500억원을 들인 국가 금연지원사업이 금연치료제 허가사항도 지키지 않고 투약상담을 진행, 금연사업 효과가 크게 떨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가 금연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관련예산이 급증한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등 기존사업과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금연캠프 사업 등에 대한 부적절한 사업실태를 14일 밝혔다.
 
국가 금연지원사업은 매년 2,500억원이 투입되는 거대 사업이다. 2015년 담배가격 인상을 기점으로 사업규모도 7개 사업 228억원에서 13개 사업 2,547억원으로 11배나 증가된 바 있다.
 
사업확대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인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신설됐고,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12주 동안 6회 이내의 금연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투약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금연치료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허가사항을 무시한 금연프로그램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약물치료는 다수의 임상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금연 치료 방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복지부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바레니클린(1종(챔픽스))과 부프로피온(8종)에 대한 약제비를 지원중이다.
 
바레니클린의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12주 투약을 권장하고 부프로피온은 최소 7주 투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금연치료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금연지원 프로그램이 허가사항을 기반으로 마련되어야만 하는 이유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복지부는 2016년 사업지침을 수립·공고하면서 식약처 의약품 허가사항에 따른 금연치료 의약품 적정 투약 기간은 명시하지 않은 채 ▲1회 방문 시 4주 이내 처방이 가능한 것으로 하고 ▲'6회 상담' 또는 '8~12주 투약완료'를 이수조건으로 규정했다.
 
의료기관은 위 기준을 적용하여 12주 투약을 권장하고 있는 챔픽스를 처방받은 참여자가 8~11주만 투약을 해도 금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다.
 
결국 금연치료효과는 기대이하의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감사원 감사기간(2018년 10월 31일~11월 20일) 중 '요양기관 정보마당'(금연치료 프로그램 전산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로서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바레니클린을 투약한 이수자의 투약 기간별(8~12주) 금연 성공률을 분석한 결과8주에서 12주까지의 금연 성공률은 각각 25.3%, 28.0%, 29.9%, 42.7%, 41.0%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2주와 8주 프로그램으로 다양화하여 참여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와 다르게 주로 바레니클린을 처방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수조건만 단축(12주→8주)되었다"며"식약처 의약품 허가사항과 다르게 약물치료를 하는 등 투약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12주 바레니클린 투약 시 성공률이 41.0%인 데 비해 8주 투약 이수자의 금연 성공률은 25.3%에 그치는 등 금연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저해되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금연치료 참여자 114만9,484명에 대한 금연치료의약품 약제비는 1,588억원이고, 처방 비율은 바레니클린의 약제비가 전체  중 1,540억원으로 전체 처방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3년 동안 약 1,590억원이 낭비된 셈이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는 금연치료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금연치료약품별 프로그램 이수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며 "금연성공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며 인센티브 지급기준 개선에 따른 사업규모를 적정하게 산정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복지부 측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허가사항에 따른 금연치료약품별 이수조건과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향후 금연치료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이수조건 및 인센티브지급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한 금연종합계획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달 중 마련될 금연종합계획에는 감사원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될 예정이다"며 "수가와 관련한 내용이 담기지는 않겠지만, 대국민 대상 금연정책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의 금연치료 지원사업 개선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금연지원사업간 연계 미흡으로 인한 금연보조제와 치료약물 동시 처방에 따른 부작용 우려 ▲금연클리닉 사업 반복참여자에 대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또는 전문치료형 금연 사업연계 미흡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허점으로 인한 금연보조제 과다 처방 사례 지속 발생 ▲보건소별 금연보조제 계약 단가 차이로 인한 예산 낭비 ▲학교흡연예방사업관리 미흡 ▲오프라인 담배마케팅 모니터링 결과 활용 미흡 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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