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가 수술실 CCTV 찬성.."의료사고시 필요"

안규백 의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05-15 08:53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수술실 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경기도 성남시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했으나, 병원에서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바 있다.
 
또한 의료분쟁 관련 재판 중 약 30퍼센트가 수술 등 외과적 시술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에서 기인하며, 의사면허가 없는 자의 불법대리수술 적발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 같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들이 수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다.
 
실제 지난해 경기도청에서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 도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에 찬성한다고 조사됐다.
 
이에 안 의원은 불법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
 
안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더불어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해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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