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편, 약국 희생양 만들지 않아야.. 보상기전 마련"

이찬욱 서울시약 약국위원 제언.. "큰 폭의 약가인하 예상, 약국 차액손실 우려"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19-05-15 11:50
제네릭 난립에 따른 약가제도 개편으로 제약업계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약가제도 시행이 약국을 희생양으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큰 폭의 약가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약가 차액으로 인한 약국의 손실에 대한 보상기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찬욱 서울시약사회 약국위원(강남 성지프라자약국)은 최근 서울시약사회지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찬욱 약사는 약국이 보험약가제도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약사는 "지난 3월 복지부는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고 제약산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새로운 약가제도가 약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아직 고민이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약사는 보험약가제도 정책 변화 과정을 소개하면서 약국 입장에서 부담을 안게 되는 제도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2011년 일괄약가인하 발표로 대대적인 약가 일괄인하가 이뤄지면서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과 환자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지만 약국은 약가인하로 인한 약가차액의 손실을 모두 떠안아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 약사는 과거 약가제도 개편 과정에서 겪었던 약국의 모습과 비춰봤을 때 이번 약가제도 개편 역시 약국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 약사는 "이번 개편안의 문제점은 발사르탄 사태로 촉발된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약가제도를 연계시킨 것"이라며 "제네릭 허가순서에 따른 차등 약가가 제네릭의 품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에도 약가제도를 통해 제네릭의 품질을 확보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계단식 약가제도의 폐단 때문에 동일제제 동일가격제로 전환했는데 다시 계단식 약가로 돌아간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약사는 또 "기등재 제네릭의 개편안 적용시점인 2023년에는 상당수의 제약사가 약가가 인하될 경우 생산을 포기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 제네릭의 장기품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생산을 하더라도 큰 폭의 약가인하가 예상되고 2012년 약가 일괄인하 사태처럼 약가 차액으로 인한 약국의 큰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약사는 "과거 약가제도 변천을 살펴보면 인센티브나 장려금 같은 약가제도는 약국에 거의 해당되지 않으며 오히려 약가제도의 개편은 주로 약가인하 기전이 작동되어 약가 채액의 손실은 전적으로 약국의 몫이 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약국에서의 의약품 관리 손실 보상 기전은 카드마일리지 포함 금융비용 최대 2.8%의 마진과 조제 수가 중 의약품 관리료 뿐"이라며 "최근 카드마일리지를 1% 미만으로 줄이자는 카드사의 요구가 거세지고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의약품 관리료 인하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약가제도 개편의 근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약가제도가 개편될 때마다 약국이 희생양이 되어 온 전례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약가제도 개편안과 더불어 약국의 손실 보상기전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한약사회도 '전문의약품은 공공재입니다'라는 구호가 헛되지 않도록 약국이 약가제도 개편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최소한 의약품 관리료의 원상 회복이라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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