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켜진 정신질환자 관리‥'24시간 출동 응급개입팀' 신설

복지부, 중증정신질환자 우선 조치방안 발표‥낮병원 활성화 시범사업·관련인력 등 대폭 확충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9-05-15 12:00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응급처치 차원의 대책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조기진단과 지속치료가 정신질환 관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임을 인식한 정부가 이에 초점을 둔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기추진과제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향상
 
복지부는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내년부터 3년에 걸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충원 예정된 785명의 인력(센터 당 평균 4명 추가)을 앞당겨 충원하여 현재 전문요원 1인당 60명 수준인 사례관리 대상자를 25명 수준으로 개선하고, 향후 늘어나는 사례관리 업무량을 고려하여 인력 확충 계획을 추가로 조정한다.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집중사례관리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자는 센터요원 1인당 20명 이내를 담당하고, 다학제 접근으로 지속적인 통합서비스 제공하겠다는 설명이다.
 
광역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신보건 관련 사업 예산을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묶어서 내주면 시도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원 배분을 조정하고,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할 수 있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신응급상황 대응 강화
 

내년 중으로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하고,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전문요원이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서 위기상태를 평가하고, 대상자에 대한 안정을 유도하거나 적절한 응급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건강보험 수가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의료자원과 서비스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특성을 반영하여 수가 개선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을 하게 된 경우, 저소득층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발병 초기 환자에 대한 집중치료 지원
 

첫 발병 환자, 미치료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인식개선과 자가관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학교, 주민센터, 경찰 등 지역사회 공공기관 및 민간 정신건강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발병 초기 환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지속해서 치료를 지원하는 조기중재지원 사업을 도입한다. 저소득층 등록환자는 발병 후 5년까지 외래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일정 기간 방문상담 등을 실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사례관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역사회의 지속적 치료·재활 통한 일상 복귀 지원
 
정신질환자가 치료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당사자와 가족이 서로 소통하고, 교육과 자조활동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에 대한 방문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과의 연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역 내 정신재활 수요를 파악하고, 적절한 연계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확충 전까지 직접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조기퇴원을 유도하기 위한 낮병원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하반기에 시행한다.
 
낮병원은 병원의료로부터 사회복귀 또는 재택으로의 중간시설로서, 주간만 환자를 수용진료하고, 야간은 각각 귀가시켜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
 
각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지역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를 설치하여 지역 사회의 정신건강 현안을 논의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 정신건강관리의 총괄(컨트롤타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일선 경찰, 보건, 복지 담당자가 발견하는 특이 민원사례에 대한 정례평가를 도입하고, 반복되는 문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며, 보건-복지 통합사례회의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와 조기발견에도 노력한다.
 
단기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세부 일정은 현재 진행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중장기추진과제
 
◆정신재활시설의 단계적 확충 및 거점 정신재활시설 지정
 
먼저, 중장기 차원의 정신재활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정신재활시설은 작년 말 기준 전국에 34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지역별·시설종류별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각 지역의 수요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앞으로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거점 정신재활시설을 지정하여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사례관리 서비스도 제공하도록 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만 집중된 지역의 정신질환자 관리 업무를 거점 정신재활시설을 지정하여 분산, 정신재활시설에 등록된 환자는 재활시설에서도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한다는 것이다.
 
◆비자의 입원제도 대폭 개선
 
자·타해 위험 환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 제도의 개선 역시 검토한다.
 
최근의 정신질환자 범죄 사건들을 분석하여 제도적 결함에 따른 치료 누락 여부, 환자의 인권 보호, 치료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제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회복된 당사자를 동료지원가로 양성하여 정신질환 경험자가 서비스의 대상에서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고 일자리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표준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 광역 센터와 전문 기관에서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 응급개입팀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사진>은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로 정상생활이 가능하며, 자‧타해 위험 상황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정신과 의사분들이 말씀하시듯 중증정신질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대책이 미흡해서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을 뿐이지,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히 개입을 하고 지속적으로 치료하면 완쾌될 수 있는 것이다. 완쾌라기보다는 사회적 문제없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같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증상이다"라며 "이번 우선 조치 방안으로 일시에 정신건강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국민께서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조기 진단과 조기 발견, 또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최대로 성의를 다해서 정책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포용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중증정신질환자의 범위는 질병의 위중도와 기능손상의 정도를 정의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 대체적으로 약 50만 명 내외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표적인 원인 질병은 조현병, 조울증, 재발성 우울증이 있으며,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 약 7만 7000명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와 정신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중증정신질환자는 약 42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된 환자는 약 9만 2000명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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